경제학으로 금융경제와 선거판을 진단하다.

우선 증권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7월 3,300선을 넘었던 주가지수가 최근 2,600선까지 떨어졌다. 가장 큰 우려가운데 하나가 외국자본 유출이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 시가총액의 30%가 외국자본이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은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은 곧바로 우리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 투자되었던 금융자산이 고금리를 따라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자본이 일순간 빠져나갔을 때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도 진로, 기아, 한보 등 굴지의 대기업이 쓰러지면서 외국자본이 앞다투어 빠져나갔기에 한 순간에 닥친 위기였다.

외환위기의 심각성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 피해설명을 생략한다.

문제는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했을 때에 그 여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부동산 가격폭등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은 눈 뜨고 도둑맞았다.

화폐가치가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 순간, 급격하게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그 여파로 빚내어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의 금리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로 기업이던 가계 던 흑자도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산은 바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가정을 파탄 시키는 가장 큰 주범인 것이다.

그러기에 경제는 예측가능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때, 스스로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대처하면서 건강한 성장패턴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기능을 대신해 정부가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편 결과, 성장둔화, 부채증가, 통화량 팽창과, 정부에서도 인정한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개인간, 중앙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목격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 19 여파로 전무후무한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은 크게 늘어나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사변에 버금 하는 위기상황극복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그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수습국면이 걱정된다.

설상가상으로 대선 후보들의 넘쳐나는 공약들은 포퓰리즘을 넘어 소위 '표 퓰리즘'에 가깝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금새 낙원이라도 될 듯 하지만, 이미 고갈상태에 이르는 국가재정은 어떻게 회복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오는 3월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외국자본의 대거유출사태로 국내 경제위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우선 공약을 과대 포장하지 말고 시장 안정조치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당장 권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안정기반인 국가경제의 판을 함께 생각하면서 할 일이다. 아무리 당선이 급해도 국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선거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얼마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읽어보라는 유력한 지인 칼럼니스트의 글을 보았다. 대선 후보자들은 엄밀히 적이 아니라 라이벌이다. ‘라이벌(rival)’의 어원은 ‘리버(river=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강물을 서로 사이에 두고 윗동네 아랫동네가 서로 사이가 나쁘지만, 같은 물을 먹고 산다. 그물이 마르거나 독이 있으면 서로가 다 죽는다는...

그러니 미워도 라이벌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극단적 혐오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대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 라이벌과 에니미(enemy)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역대 정권을 잡아, 한 때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의 주인공들도 하나씩 둘 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영원한 권력도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 화려하게 포장되었던 권력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죽은 자의 모습은 빈부의 차이가 없다. 심지어는 사람과 동물과도 그 모습은 차별이 없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3월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도 점차 가까워 오고 있다.

후보자들은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과대포장 공약보다는 내용이 충실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이제 지방주민의 민도(民度)도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눈가림 수법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허황된 공약이나 상대방에 대한 도를 넘는 네가티브는 유권자들에게 진실성을 의심받거나 후보자 자신의 성품을 판단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거의 후보자들은 결코, 철 천지 원수 ‘에니미(enemy)’가 아니라 결국 더불어 상생해야 하는 ‘라이벌(rival)’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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