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의 지배 권력에서 벗어나 생활정치에 집중해야..

최이경 의원(부의장)이 ‘중앙정치의 지배 권력에서 벗어난 지방 생활정치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가 열린 18일, 최이경 의원은 6.1 지방 선거를 치루며 수 많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모두의 최종목표인 홍천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 중앙정치의 지배 권력에서 벗어나 지방생활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정치개혁이자 민생 돌보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한 선출직 지방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 소신 있는 판단이라고 제안했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정당 공천제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 정치인은 어느덧 중앙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듯 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 공천 시 업무적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우기보다 중앙정치인에 대한 충성도, 각종 로비, 재력 그리고 줄서기 등의 구태가 은연중에 반복되고 중앙정치는 민생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보다 동물의 왕국이 되어 자리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힐책했다.

결국, 정당 패거리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지자체장의 관선 제 부활, 기초의원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치비하와 정치혐오를 표현하는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선출직 정치인들이 함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한 선출직 지방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건 소신 있는 판단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홍천군 선출직 기초정치인들마저 정당에 휘둘리고 패거리 정치에 휩쓸리면 결국 피해는 홍천군민들의 몫일 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소속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홍천군민만 바라보고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홍천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꾀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예산집행 및 여러 정책들의 진행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보다 인원수 싸움으로 추잡한 중앙정치 흉내 내기를 하는 패거리정치의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모두가 정파를 초월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홍천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만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정치 활동을 보여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정치개혁일 뿐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주신 홍천군민들께 보답해 드리는 일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 또한 야당의 기초 의원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서 홍천 주민의 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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