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 ‘조례 위반’ 질타
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 ‘조례 위반’ 질타
나기호 의원, 정관개정 의회보고 안했다 '논쟁'
  • 오주원 기자
  • 승인 2022.11.2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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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홍천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호 위원은 홍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과 관련해 홍천군이 조례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질책하며, 문화체육과 김주환 과장과 설전을 펼쳤다.

나기호 위원은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출현기관인 홍천군이 합리적 절차로 유도하는 태도가 상당히 옳지않다”며 “문화예술은 정치가 개입되면 다른 방향으로 전도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나기호 위원과 김주환 과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나기호 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임명장 줬나.

김주환 과장 아직 임명장 안줬다.

나기호 위원 상임이사가 임명장도 받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고 있다. 문제가 안되나..?

김주환 과장 업무인수와 업무숙지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나기호 위원 채용과정에 문제있다고 보나

김주환 과장 정관에 의해 인사위 구성하고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 없다고 본다

나기호 위원 정관은 제대로 지켜졌나. 자격에 대한 문제 등 확인했나..

김주환 과장 아직 정식으로 채용이 안된 상태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 회수가 가능하기는 하다.

나기호 위원 조례에는 정관이나 직제, 인사 감사와 관련해 제정이나 개정시 군수나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의회 보고) 어떻게 조치 할 계획지...

김주환 과장 정관 협의를 통해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회보고를 못한 것은 업무숙지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향후 이런 오해나 착오는 없도록 하겠다.

나기호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왜 출현기관에서 합리적 절차로 유도하는가. 태도가 상당히 옳지않다.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면 다른 것도 아는 사람 추천으로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상임이사 건을 보면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상임이사 역할 상당히 중요해 전국 공모를 통해 인재를 뽑으려고 했는데 의도대로 결과가 이뤄졌나 의문이다. 또 심사는 다 지역에서 인수위를 했던 사람들과 전직 같은 당 인사들이 모여 심사했다. 문화예술은 정치가 개입되면 다른 방향으로 전도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큰 걱정거리가 된다. 이대로 가도 되는지 우려가 된다. 인수위원회 인사의 심사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김주환 과장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그분(상임이사)의 사업 성과를 봐야한다.

나기호 위원 출자출현해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편법으로 하는 것을 두고 봐야 하나..솔직하게 정관이나 조례 등의 절차를 위반했다 인정하고 그 행위(상임이사 서출)는 무효로 해야한다. 원상복구 왜 그런 절차 이행 안하나..

김주환 과장 (상임이사)채용이 되어 선출이 되면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이번 사항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효는 어렵다. 또, 도청에서 정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관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정관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됐다.

나기호 위원 군이 사람을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쓰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인가.. 완성된 정관은 의회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왜 보고 안했나..그래야만(의회보고) 정관의 효력이 있다. 우리의 예산을 쓰는 재단이 그래서 잘못된 거다.

김주환 과장 민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따져 보겠다.

나기호 위원 올바른 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의회에 줬다. 법률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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