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균형발전 및 평화경제지역 특화발전 추진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실행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강원도 발전계획(2018~2022)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강원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8613억원)이 확정 포함됐다.

제2경춘 국도건설은 남양주~춘천(32.9km) 구간으로 주말 및 성수기 정체 해소는 물론 접경지역 관광 및 지역 활성화와 국도건설로 생산유발 효과 1조 4250억 원, 고용유발 1만4000 명이 예상된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강원도 발전계획’에서 예타 면제 사업과 함께 혁신성장거점 조성 및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역내불균형 해소전략을 마련하고 평화경제지역 특화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발전계획은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비전으로, 3개 전략의 목표와 핵심 성과지표를 담았다. ▲(사람) 행복공동체 강원 → 복지재정 35%, 전국대비 출생아 비율 3% 이상 ▲(공간) 포용·상생 발전 강원 → 도시재생 뉴딜 사업 26개 추진 ▲(산업) 지역경제·혁신성장 강원 → 경제 성장률 3%, 고용률 64% 달성이다.

발전구상으로 평화경제지역 특화발전 및 선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철원평화산업단지 ▲금강산 관광 ▲남북 산림협력과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춘천~철원/속초~고성 고속도로 ▲양양~갈마(삼지연) 하늘 길 등의 사업이다.

혁신성장 거점 조성(H벨트)은 ▲춘천~원주 스마트 융·복합 산업벨트, 동해안 환동해경제벨트(한반도 신경제지도) ▲스마트 생명·관광벨트(원주~평창~강릉)사업이다.

신균형발전 구현(I벨트)에는 ▲평화지역(접경지역)~강원내륙(강호축 연계)~강원남부(고원·자원지역)를 연계한다.

정부는 지난 해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3개 전략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해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발표로 ‘강원도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으로 발전정책의 실천과제로 구체화했다.

향후, 강원도 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강원도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포괄보조단위로 평가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중앙부처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통해 ‘강원도 발전계획’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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