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사퇴를 촉구하고 보궐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지난 12일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정실련)이 발표했다.

정실련은 성명서에서 한 군수는 지난해 2월 25일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횡성군민에게 사죄도 하지않고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한 것은 물론 6.13지방선거에 출마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한 군수의 항소이유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의 유죄가 선고돼 군민들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실련은 또, 한 군수가 법원의 엄중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물론 군수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법원 상고가 끝날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길어봐야 수개월에 불과한 군수직을 연명하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횡성군정에 막대한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우려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횡성군의회 민주당 의원, 전국공무원노조횡성군지부를 비롯해 횡성의 사회단체들이 이를 우려하며 한규호 군수의 사퇴를 촉구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횡성군민은 물론 횡성군 공직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군수가 무슨 힘으로 횡성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냐 라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강행해 공무원 승진을 볼모로 하고 부군수를 교체하겠다는 마이동풍 식 오기를 부리고 있다며, 이로 인한 횡성군과 횡성군민에게 돌아갈 피해와 군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 형이 확정될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횡성군 재정에서 무려 20억원으로 추정되는 보궐선거비용의 출혈이 불가피하다. 이 막대한 예산낭비의 원인제공자는 한규호 군수라며, 이에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은 횡성군의 정의실천에 뜻을 가진 주민들을 대표해 한규호 군수에게 즉각 사퇴와 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1월 30일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는 한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군수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