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무기한 중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시한 (안)은 불합리하고 시각차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나와 단기간 내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강수계 수질안을 시행하려면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에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유지를 해야 하는데, 도내 수질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개발, 건설행위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4대강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를 04년부터 수계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한강 및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지역 오염부하량 및 개발사업 등 조사를 통해 시·군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절차인 환경부 목표수질(안)이 상류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설정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도에서는 부득이하게 과업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앞으로 성실하게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를 조금 더 진행하겠지만 목표수질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환경부에 목표수질 수용불가 입장 통보 등 다각적인 대응준비도 병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