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속적인 규제혁신 개혁 추진
횡성군, 지속적인 규제혁신 개혁 추진
지역성장 촉진, 군민 삶의 질 향상
  • 조형복 기자
  • 승인 2019.03.0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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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성장 촉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횡성군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군은 올해 규제개혁 방향을 정부기조에 발맞춘 혁신성장 촉진, 기업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부담 경감, 군민이 참여하는 생업현장 주민불편 해소, 행정내부의 자발적 혁신기반 강화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앙의 상위법령규제 해소과제를 발굴하고,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유연한 입법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시스템을‘조례․규칙’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사항을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에 홍보하고 적용 가능사례를 집중 발굴해 지역혁신 성장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주민에 대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생활 속 규제개선 공모, 온라인(홈페이지, SNS) 규제정보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규제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상반기 중 정비하고, 규제관련 부서합동 점검회의 실시, 사전규제심사 강화를 통한 등록규제 감축,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국외연수 실시, 연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인 혁신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강원도 추진실적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활동친화성 종합부문 3년 연속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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