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본격 추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본격 추진
총 규모 50억원, 예산 전 과정에의 도민참여 확대
  • 더뉴스24
  • 승인 2019.03.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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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주민중심의 예산편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제도 운영 첫해였던 지난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 발전을 위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중점 과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도민참여확대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예산 전 과정에의 도민참여 ▲제도 홍보․교육․설명 활동 강화 등으로 정하고, 도민제안사업에 대한 상시 접수를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확대와 양질의 사업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도민위원을 67명으로 늘려 (전년 대비 22명 증가) 공개모집했으며, 102명의 지원자 중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성, 계층 및 지역대표성,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재 제2기 위원 공모 및 선발을 완료했으며, 4월 16일 춘천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정된 지방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도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도민제안사업 공모’를 연중 실시 한다.

`20년도 도민제안사업의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50억원이나 타당한 제안이 많을 경우 규모를 확대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제안대상사업은 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고 도내 시군으로 확대 가능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소득증대 등 사업 당 50억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이다.

제안서는 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연중 이루어지나 당초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추진을 위해 7월까지의 접수분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하여 `2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그 이후 접수 건은 `21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도 안내 및 참여유도를 위해 홍보 및 설명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홈페이지 및 공식 SNS ‘동트는 강원’ 과 같은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며, 향후 도내 기관․단체․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예산학교을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설 교육프로그램 개설로 제도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여, 향후 위원 모집시 교육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컨설팅 및 교육 등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도에서는 이를 활용해 도내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처음 구성해 총회 및 분과위원회, 예산학교 등 총 9회 개최했으며, 24건의 공모사업을 제안 받아 부서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등 3개 사업(24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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