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으로 군민에게 팩트 알려줘야 한다

양수발전소 예비 후보지 유치와 관련해 홍천군은 피해마을인 풍천2리 주민과의 포기약속을 뒤집고 군민의 알권리 차원을 존중한다며 한수원 입장의 설명회를 주관 개최했다.

이제는 홍천군과 군의회는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주민과 군민들에게 가감없이 알려줘야 한다.

이에 홍천군과 군의회는 기존 7곳에서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 운영실태와 건설 전·후 양수발전소가 해당 지자체 경제와 주민에게 미친 각각의 항목에 대해 년도 별 실증 자료를 입수 검토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출처=국회 이상돈 의원 자료

※ 우리나라 2016년 말 기준 발전설비 규모는 106 GW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발전설비별 비중은 LNG 31%, 석탄 30%, 원자력 22% 순이며, 발전량비중은 석탄40%, 원자력 30%, LNG 22%, 신재생 5%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전력시 설비 예비율은 17.6%수준이다. 우리나라 양수발전 7곳의 최근 5년 간 운영 순 적자는 6413억 원으로 년 평균 1283억 원의 순 손실을 내고 있으며, 이는 발전소당 년 평균 183억 원의 순 손실을 내고 있다.

이런 순 손실을 주고 많은 피해주민과 환경을 파괴하는 양수발전소 건설이 해당 지자체에 건설기간 중 경제적 이득이 있다 해서 여론몰이로 밀어 붙이면 않된다고 생각한다.

출처=국회 이상돈 의원 자료

공개 토론시 자료 공개 및 답변 요구 사항

1. 한수원은 한전의 자회사로서 수력, 원자력 발전을 맡고 있다. 화력과 LNG발전 등은 몇 개의 자회사가 나눠서 관리한다.

그렇다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 비중을 낮추고 대체에너지 풍력, 태양광, 기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정부 계획대로 30%대로 높아졌을 때를 가정해, 날씨나 사용량의 급변에 따른 전력의 안정화 유지와 셧 다운 등 비상시를 위해 한전 입장에서 양수 발전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가..? 그리고 LNG 발전은 어떠한가에 대해, 홍천군과 의회는 한전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2. 유치 선정될 경우 홍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일자리 증가, 관광객 유치 증대, 지역발전 보조금 증가, 용문~홍천 간 전철 건설 예타 면제 등 가점 부여 등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면서 막연함과 특정 연구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만 홍보를 하고 있다

출처=국회 이상돈 의원 자료

2-1 그러나 이제는 발전소 유치시 따르는 피해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 기존의 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7곳(청평. 양양. 예천. 무주. 청송 .산청. 삼랑진)과 신규 대상 8곳 중 3곳 선정 예정 후보지(가평. 양평, 포천, 홍천, 영동, 곡성, 봉화, 하동)등의 지역에 대한 유치할 곳과 포기 할 곳, 또는 이미 포기한 곳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홍천군과 한전의 자회사 한수원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긍정의 효과가 엄청나다면, 왜 기존 7곳의 지자체에서는 추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청원하지 않았는지, 또한 이번 예비 후보지 선정에서 빠진 것에 대해 거친 항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줘야 한다.

2-2. 홍천군과 군의회는 기존 운영 중인 지자체에 홍천군에서 말하는 상기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사안별 팩트로 군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주민과 군민에게 유치 여부를 묻는 것이 기본적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홍천군과 의회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고싶다.

출처=국회 이상돈 의원 자료

3. 기존 7곳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 사례 기준과 피해마을 범위 지정 기준 및 지원 규모, 방법,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또 7곳의 지자체는 건설 후 운영과 관리비의 엄청난 손실에 대해 직·간접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수준과 보전해 주는 방법과, 발전소 건설 후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어떤 민원과 분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3-1. 기존 7곳의 건설 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 사안들이 있다면 어떤 사항들 있었는지도 제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발전소가 유치된다면 많은 환경이 훼손될 것이 자명한데, 풍천리와 구성포리, 야시대리 일대의 현재 환경 생태계 수준에 대한 파악과 환경파괴 시 복구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듣고 제시할 계획은 있는지..? 환경파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면 선정 후라도 취소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 국민으로서 궁금한 것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토론 개최를 요구하게 된 배경은 홍천군 어느 정당의 임원이 양수발전에 대한 나의 입장을 묻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반대 입장을 간접으로 청취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사안은 정당 간, 찬반 주민간의 문제를 넘어 국민과 군민에게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가와 지자체, 국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국 (화촌면 만내골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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