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규모 신규축사 조성을 반대하는 동면 노천리 주민(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40여명은 홍천군청 앞에서 ‘K목장 축사 신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19일, 노천리 마을에서 ‘축사결사반대’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했던 주민들은 군 행정에 대해 규탄하며 항의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홍천군에 K목장의 비리와 불법 등을 전하고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주민들이 받은 각종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해도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재벌축산인 한사람 때문에 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홍천군은 주민들의 고통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원을 제기하면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는 군청이, 우리가 뽑은 군수가 통치하는 군청 맞는지? 합당하지 않는 법인 줄 알면서도 시행하는 행정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며, 적당히 형식만 갖춰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 편의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불법 자금지원..비호세력 의혹

주민들은 '축산재벌의 무분별한 대형축사 확대를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문'에서 천년고찰 수타사와 홍천군자연생태공원의 핵심자랑거리 산소길과 청정유수 흘러 홍천군민의 식수 홍천강으로 흐르는 무릉계곡과 흡사한 곳곳의 바위들이 어우러져 소 설악산이라 불릴만큼 비경인 이곳에, 초대형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인해 심각한 오염이 된다며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비난했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거액의 지원금이 힘 있고 요령있는 K목장에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국민의 혈세가 이토록 편중돼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하자와 불법행위가 있는 사업장에 거액의 돈이 지원되는 것은 분명 비호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형축사 신축시 바닥공사에 돈을 아끼려고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과, 농어촌공사의 땅을 사용 승락없이 무단 점용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행정당국의 신축허가와 지원혜택만 계속 받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고통을 외면하는 관료는 세금만 축내는 적폐다. 지금 단단히 붙잡고 있는 철밥통도 백성이 힘들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군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했다.

주민대표, 홍천군 경제국장과 민원과장 면담

이날 집회과정에서 노천리 주민대표는 김승거 경제국장과 심금화 종합민원과장과 면담을 통해 현재 불법축사에 대해 양성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철거명령을 해야할 불법 건축물인 축사를 군에서 양성화하려고 한다는 모 일간지 기사를 봤는데 왜 여태까지 하지않았던 양성화를 지금 하려고 하냐며 따져 물었다.

심금화 과장은 “건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준공된 다음에 허가없이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나갔다. 그래서 양성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차례 기존 축사 허가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구두)를 했지만,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없었다며 이를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사 신청을 한 2009년 당시 농어촌공사의 진입로 등의 문제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3년 후인 2012년 허가가 나갔다. 이러한 자료를 청구한 것인데 아직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금화 과장은 “영농조합 법인은 구두가 아닌 공식절차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며 “2009년 신청사항과 2012년도 허가사항은 알아보고 주민들에게 자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대표는 “현재 노천리 마을은 고소, 고발과 다툼으로 쑥대밭이 되고있다. 이는 군에서 잘못하기 때문”이라며 “손해와 피해를 보는 주민보다는 목장만 감싸는 홍천군의 태도에 화가난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노천리 주민들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K목장이 기존의 축사 외 직선거리 100여m에 700㎡와 1200㎡, 총 1900㎡의 대규모 축사를 다시 조성하려고 하자 그동안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