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유치 발판..철도망, 제2혁신도시 유치..?
양수발전소 유치는 곧 철도망..홍보 전략은 허상!

신규 양수발전소 부지 선정된 홍천군의 허필홍 군수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수발전소를 발판으로 한 장미빛 청사진을 발표했다.

용문~홍천 간 전철, 원주-홍천-춘천의 내륙중심축 T자형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제2혁신도시 유치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한수원의 양수발전소 선정으로 탄력받은 홍천군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의 국책사업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들뜬 착각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장미빛 청사진을 밝힌 것이다.

양수발전소 유치는 풍천리 주민들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홍천군민들이 환영하는 사업, 홍천군은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홍천에 1조원이라는 금액이 풀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는 홍보와 함께,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홍천군민의 숙원이었던 전철과 철도망 사업 예타(예비타당성 검토)가 면제될 수 있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마치 발전소만 유치되면 철도망은 저절로 유치될 것 같이 홍보를 한 것이다. 군민들은 이러한 홍보전략만 보고 1조원의 경제효과와 예타면제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찬성해 온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주민들은 “발전소가 유치되면 경제도 살아나고 철도망이 생기는데 왜 발전소를 반대하냐”며 발전소 유치에 찬성한 주민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는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에 지나지 않았다. 1조원이라는 돈이 홍천에 모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한수원의 팀들이 공사를 전담할 것이며, 예산의 50~60%는 발전소 시설(엔진동력)에 투입돼 홍천에 풀리는 돈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결국 풍천리 주민들만 터전을 빼앗기고, 종내는 환경이 파괴되는 피해를 홍천군민이 모두 받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댐 공사는 약 11년이라는 긴 공사기간이 있어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정권, 또는 대통령이 바뀔 경우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11년 공사기한 또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환경오염과 많은 부작용들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망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까지도 홍천의 전철이나 철도망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는데다, 철도망의 예타 면제를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약속 내지는 명시를 받은바가 없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 뿐이며, 만에 하나 예타가 면제 된다하더라도 타당성 검토에서 탈락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렇듯 군은 군민들에게 양수발전소 유치는 곧 철도망이라는 허상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제2혁신도시 유치 검토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혁신도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하는 국책사업으로 홍천 뿐 만 아니라 여러 타 지역에서도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섣부른 장미빛 청사진 보다 군민에게 혜택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위해 군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풍천리 주민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지역발전을 꾀하는 홍천군의 전략이 바닷가의 모래성같이 위태롭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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