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강원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오주원 기자
  • 승인 2019.07.23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는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24일 법무부에 요청한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신규요청 7명 4억8031만원, 연장요청 21명 26억1647만원 등 총 28명 30억9679만원의 고액‧상습체납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이들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여권 소지자에 해당되며, 이는 시·군의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심사를 거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해당 체납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게 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간 만료 전에 출국금지의 연장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 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출국금지 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체납자 재산압류로 채권확보를 한 경우 등 출국금지 해제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