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정관교 의원은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풍천리 양수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에 대한 홍천군의 불통 행정력에 대해 지적하고 민간 위·수탁 사업의 개선을 요구했다.

집행부, 양수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주민과 불통이 갈등의 원인

정관교 의원은 먼저 “홍천군이 지난 6월 14일에 대규모 국책사업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거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 된데에 축하한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일부 반대한 풍천리 마을 지역 주민분들에게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한수원의 기본지원 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 및 지역 내 지원사업 이 외에도 실질적인 혜택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수 발전소가 선정되기 전까지 힘들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지역현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주민과의 발 빠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고, 일부 반대했던 풍천리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려던 행정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홍천지역을 관통하는 초고압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는 것 또한, 주민 설명회나 동의 없이 진행하려다가 문제가 야기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일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송전선로 입지 반대 백지화에 대한 결의문까지 의회에서는 채택을 했지만 사전에 주민 설명회만 있었어도 홍천군 전체가 갈등으로 인한 소용돌이에 내몰리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 이라며 “여타 이유를 불문하고 양수발전소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미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송전탑문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수발전소와 송전탑 문제에서 보여준 홍천군의 행정력은 미흡했으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향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도 했다.

아울러 "양수발전소 유치의 기쁨에 도취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양수발전소 유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홍천군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타 시·군에 건립된 양수발전소와 같은 행태로 조성된다면 유치효과는 미미하고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 군 집행부 등, 유치 찬성을 추진한 모든 기관 및 각 사회단체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양수발전소에 대해선 완공 후 기대 이하의 효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성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끝까지 져야한다”며 “더 이상 소통의 부재와 무사안일 한 행정 처리로 홍천군 행정이 욕먹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발로 뛰어다니는 현장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 위·수탁 사업 개선..투명성 강화, 부정행위 시 특단의 조치 해야

올 12월 31일자로 민간 위·수탁사의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법인단체를 부서가 재계약을 하기 전 사업공모에 신청한 법인 선정시 예전과 달리 더 신중히 검토,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모두의 공공서비스인 것 민간위탁은 보조금 사업과는 다르게 우선 위·수탁자의 수평적 동반자로서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며,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력절차가 이루어져 수탁기관의 운영에는 자율성이 확대되어 운영 전반에 있어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은 투명성이 강화돼야 하며, 민간위탁 사업평가 체계도 질적으로 개선돼 수탁기관의 재정적 자립성이 강화돼 안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회계 관리운영이 한층 더 투명해 질 것”이라며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사회단체는 유기적으로 논의적 구조가 되야하며 모든 보조금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단 돈 100원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법인 단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는 물론 보조금 전액 환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어떠한 중대한 국비 보조사업이라도 폐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실·과·소의 담당자들은 민간 위·수탁 및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업무 등 운영관리에 더 철저히 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운영의 활성화와 투명성,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수탁자에 대해선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인사 이동시 마다 바뀌는 담당과 변화되지 않은 공직자의 시각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 발전 가능성은 작아지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민간위탁 사업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관교 군의원은 마지막에서 “담당 공직자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는 곳 실패한 지방 자치단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