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의원들 송전탑 반대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24일, 세미나실에서 동해안~신가평 간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도의회는 “300만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500㎸ HVDC(고전압 직류송전) 동해안~신가평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도 의원들은 “한국전력공사는 동해안 지역 대규모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강원도의 5개 지역을 경과지로 선정해 선로길이 220㎞, 송전철탑 440기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전에서는 국내 최초‧최장 직류 가공 송전선로 건설사업인 이번 사업이 장차 입을 피해가 다분히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강원도 및 지역주민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강원도와 도민을 무시하고 투명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 결정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해안~신가평 간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도의원들(사진=강원도의회)

또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로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환경파괴와 지역갈등을 야기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경과지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송전선로 건설 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된 밀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2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주민 대다수가 전과자로 전락햇고,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은 가시지 않았는데, 한전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생 예방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홍보하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과정과 밀실논의를 답습해 주민갈등과 분란을 초래하는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처사를 보이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는 5천여기 이상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는데다, 환경부는 또다시 백두대간을 파훼치는 440기 이상의 송전탑 건설에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높이 40m의 지주 6개를 설치하는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사업에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백지화시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강원도민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에서는 송전선로 사업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충분한 합의 없이 사업을 강행해 ‘제2의 밀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한다며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300만 강원도민을 무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민은 송전선로 계획이 완전히 철회되어 원점에서 재논의 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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