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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이월예산 20%..필요한 예산 사용못해
홍천군 이월예산 20%..필요한 예산 사용못해
예산 먼저, 계획 나중 거꾸로 행정..지적
  • 오주원 기자
  • 승인 2019.11.26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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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에서 질문을 하고있는 공군오 군의원

26일,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 제302회 정례회 행정감사(위원장 최이경) 2일차가 열린 가운데, 오전 홍천군 재무과 감사에서 이월예산과 관련해 문제가 지적됐다.

공군오 의원은 “홍천군이 우선 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먼저 받아내 계획을 세우는 거꾸로 행정을 하기 때문으로 그래서 제때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홍천군 내년도 예산안은 6000억원에 달해 이를 적재적소에 편성하면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나 연간 이월되는 예산은 20%에 해당하는 약 1200억원.

이에 공군오 의원은 “이월되는 예산이 높다는 것은 행정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군에서 예산만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예산 6000억원 가운데 20%인 1200억 묶여있는 것은 상당한 숫자로 이를 줄여야 한다. 공무원들이 단 1%라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군민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군민들에게 비난의 말이 칭찬의 말로,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국비 등 보존금과 지원금을 받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문제며, 이를 해결하려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적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 의원의 주장이다.

홍천군 예산이 5000억원도 안되는데 이월되는 예산이 포함돼 6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해마다 예산이 남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해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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