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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풍천리, 생태·자연도 1등급..식생보존 2등급 분류
홍천 풍천리, 생태·자연도 1등급..식생보존 2등급 분류
쳔연기념물 등 보호종 10여종..서식 확인
한수원, 내년 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사업여부 결정
홍천군, 한수원에서 조사..문제없어 따로 조사안해
  • 오주원 기자
  • 승인 2019.11.29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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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인 홍천 풍천리 일대가 보전등급인 생태·자연도 1등급과 식생보존 등급(신갈나무,굴참나무)2등급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한수원과 홍천군은 양수댐을 예정하면서 사전에 환경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와 역학조사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양수발전소 부지를 유치 신청하면서 산자부와 환경부의 사전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천군은 지난 26일 풍천리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부지 선정 당시 한수원이 발전소를 착공하려면 당연히 조사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군에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수발전소 부지에 분포된 생태자연도(파란색 부분)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한 예비조사에서 풍천리가 생태·자연도 1등급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양수발전소가 모두 산에 있는 만큼, 거의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1등급인 곳이 많다. 지난해 8개로 후보지를 추렸을 때 홍천보다 더 많은 분포도를 가진 곳은 제외됐고, 홍천은 사업 가능한 지역이라서 부지에 선정됐다”며 “사업이 아직 준비단계다. 내년 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부에서 적정하다고 동의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부적합하다고 부동의 되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할 경우 천연기념물 서식과 식생보존도 2등급 관리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은 해당부지 내 대체서식지를 만들어 주고 식생보존관리는 산림을 따로 조성해 사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풍천리 주민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식생보존 2등급 지역으로 분류된 청정한 지역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한수원의 장사 속 때문에 하는 것으로 홍천군은 주민을 내몰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사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소가 건설되면 주변지역이 훼손되는 지점(붉은색)

생태·자연도는 전 국토면적 대비 1등급 권역이 7.5%. 2등급 39.2%, 3등급 44.7%, 별도관리지역 8.6%로 지정돼있으며, 1등급(보전), 2등급(훼손 최소화), 3등급(개발) 및 별도관리지역(법률상 보호지역)으로 분류돼있다.

또한, 생태·자연도를 통해 제시된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평가하게 된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그린벨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과 같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만 국토의 7.5%에 불과한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은 각종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할 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는 가급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전대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자연환경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보존하라고 지정하고, 산자부와 지자체는 개발하려는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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