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냉청한 자기반성 촉구..최이경 위원장 행정감사 총평
홍천군 냉청한 자기반성 촉구..최이경 위원장 행정감사 총평
공무원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개선없이 미온적으로 대처
일부 내용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 업무파악 없이 답변 지적
  • 오주원 기자
  • 승인 2019.12.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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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최이경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에서 최 위원장은 “많은 지적사항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자기반성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3일, 총평에서 최이경 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민선7기 중반부에 접어드는 시기로 각종 시책사업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봤으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전제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반복으로 지적됐던 사항과 관행적으로 시행된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해 집행기관의 강력한 개선의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된 시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자 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일부부서는 감사위원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대로 된 업무파악 없이 답변으로 감사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일부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홍천군은 양수발전소 신규 유치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을 겪었으며, 축사 악취 문제, 송전탑 설치 문제 등으로 다수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관련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력을 결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는 부서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일관된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서의 많은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 “매년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다 더 철저한 검토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중한 예산을 묵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부서별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이 중복 또는 수년간 재 위촉되고 있고 전문가로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촉방식 개선”을 당부했다.

사업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목적사업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년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일정부분 자력생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성장 사업을 발굴해 지원될 수 있도록 판단된다”며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은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행사 위주의 소모성 경비지원은 줄이고 평가제를 도입해 공익성과 공정성을 판단해 합리적으로 지원”을 주문했다.

일부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과 관련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인사발령시 전보제한 기간 준수 및 적절한 인사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과 “각 부서별 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지목이 사용현황과 맞지 않고 필지 합병 없이 방만하게 관리 및 운영되고 있어 사용목적에 맞게 지목변경과 필지를 합병해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달라고”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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