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492억 4만원 예산 늘어나
홍천군의회, 불용 예산 11억 5000만원 삭감

홍천군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8.98% 증액된 6095억2249만원으로 전년대비 492억 4만원이 증가했다.

홍천군은 내년도 당초 예산 6106억 2749만 7000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5603억 2245만원 보다 503억 5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에 홍천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군오)를 열고 심의를 통해 홍천비전 2030T/F팀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등 9건의 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삭감해 특별회계포함 전년대비 492억4만원이 증가한 6095억 2249만원으로 심사 수정 가결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5501억 9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51억 3508만 5000원 보다 549억 7490만 5000원이 증가됐으며, 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05억 175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1억 8736만 5000원 보다 46억 6985만 8000원이 감소됐다.

세출 예산안 삭감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분야 세부사업 중 홍천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T/F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는 사업이 좀 더 체계화되고 방문 목적이 구체화 된 후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예산 요구액 1억 1000만 원 전액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토록 심사했다.

재무과 분야는 관용차량 관리 사업의 대형 운송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형 트레일러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 외주 용역을 통한 방식과 비교·검토해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예산 요구액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읍·면 공연예산 증가로 사업 타당성이 낮고, 반복되는 지역 가수 공연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예산 요구액 3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했으며, 홍천무궁화합창단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예산 요구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했다.

축산과 사업으로는 사랑말TMR 사료공장 자동화 시설 지원 사업과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이미 자생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저금리 융자사업 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랑말TMR 사료공장 자동화 시설 지원 사업 예산 요구액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예산 요구액 2억 5000만 원 중 도비 3000만 원을 제외한 군비 2억 2000만 원을 삭감했으며, 공동 퇴비처리장 설치 지원 사업은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각 개별 마을단위 소규모 법인단체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축협 등 공공성을 가진 대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예산 요구액 3억 5000만 원 중 도비 1억 원을 제외한 군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했다.

도시과 분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내 환경정비 사업의 노상적치물 단속 및 환경정비 민간위탁금은 단속실적이 미비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단속 규정 마련 및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 실효성을 제고한 후에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예산 요구액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토록 심사했다.

한편,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포함 182억5794만원이 증가한 7328억747만원으로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안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정안정화기금 등 12건 462억3천305만원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