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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전국적 개편
공익직불제 전국적 개편
  • 오주원 기자
  • 승인 2020.02.0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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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기존 9개 분야로 지급됐던 각종 직불제가 전국적으로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 운영된다.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며, 관련 예산도 1조 원 증가한 2조 4천억 원을 올해 확보했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한 ‘면적 직불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제∙친환경직불제∙논이모작직불제 등이 그대로 유지돼 농업인 선택에 따라 중복으로 지급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여 논∙밭 동일단가 적용으로 쌀 수급균형 회복을 도모하며, 논∙밭작물 재배 농업인 간 형평성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는 등 농업∙농촌의 안정적 발전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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