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월28일 열린 횡성군 군 소음법 설명회

횡성군은 군소음법 하위법령(안)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3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군소음 관련 전문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군소음법 측정 용역 관계자를 비롯해 대책위,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군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안, 민간공항 소음법과의 차이점, 국내외 소음법 소송관련 사례 분석, 군비행장 소음용역결과 분석 설명에 이어 향후 군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공동대응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범군민 차원에서의 대응역량을 넓히고 지역차원의 결집을 위해서 범군민 대책위를 발족하고 제정 철회를 위한 성명서 채택 등 군 소음법 대응 창구를 단일화해 인근 자치단체 및 군지협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은 “군소음법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상세히 설명해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 3월 완료한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 보고서를 국방부에서 실시할 소음측정 용역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음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입증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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