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정보 등과 비교 분석 현행화
이용실태와 연계, 농지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홍천군이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미 작성된 농지원부 전체에 대하여 2021년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며,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부터 우선 정비를 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소재지와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자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 농지소재지와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자 주소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만 80세 이상) 소유 농지원부다.

일제 정비 과정은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타정책 DB와 비교·분석한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농지원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행화하며,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지, 농가 주 사망말소, 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면적 미달사항 등도 현행화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필요시 농지이용실태(9월~11월)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 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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