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원 기자] 홍천군의회가 29일 홍천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허남진, 간사 공군오)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종합민원과,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대상으로 진행했다.

나기호 의원-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와 관련해 예전에는 줄자로 측량을 하고 건축물을 지었지만, 현재는 GPS를 활용해 측량하는 관계로 대지 경계선등 지적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변경·해제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주민홍보를 통해 지적선을 정리토록 하고 계획에 반영돼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호열 의원-홍천군의 올해 인허가 건수가 7000여건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행업체에서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이 많음을 지적하고,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신중한 인허가 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의 경우 산림훼손 후 장기간 방치로 농경지와 하천, 도로 등에 토사 유출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일정한 기한 내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취소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등 대단위 인허가 신청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임야를 분할해서 신청하고 장기간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되고 있다. 이러한 꼼수 행위는 철저히 확인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제재가 필요하다.

박영록 의원-태양광발전사업은 먼저 시행한 남해안 지역에 많은 폐 해와 사회적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청정지역 홍천군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며,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하면, 인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주민여론화를 시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주문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사업주도 인허가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

공군오 의원-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지역주민과 사업주의 이해관계로 인허가 과정 처리가 힘들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관계 공무원의 어려운 실정은 알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도로여건과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 인허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부서간 소통으로 사업주가 인허가 불허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 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서류에 공익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익장에는 주민들 의견과 동의서가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냉철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 최이경 의원-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운영이 당초 올해 10월이었는데 늦어지는 배경은 무엇인가,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내년 초에는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또한 공무원편의 보다는 주민편의를 생각하는 민원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관교 의원-올해 종합민원평가에서 홍천군이 인근 자치단체보다 낮 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인허가가 많은 만큼 불허가에 따른 불만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등이 늦어진 배경도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시행하면서 오류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특히 외지인들이 인허가 과정이 매우 힘들다고 한다. 민원처리과정을 SNS문자발송 등을 통해 진행사항 등을 안내하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간소화 시키고 전산화 시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부서별 부족한 서고 운영도 해결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