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 조례개정 검토
귀농귀촌 지원 악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신중하게 판단해 지원
납세체납자,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오주원 기자]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4일까지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30일, 감사 5일차로 농업지원과, 안전건설과, 세무회계과, 시설관리사업소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백오인 의원-공공건물 및 학교건물 중 내진설계 및 보강이 되지 않은 건물이 상당히 많은 상태로 조속히 지진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 공유재산은 군민들의 재산으로 매각 시 기준을 명확히 해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다. 우천면 오원리 공유재산 매각 건의 경우 2천㎡ 이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절차 없이 매각했고, 횡성읍 교항리 매각건과 대부건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추진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조례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최규만 의원-귀농귀촌 지원정책 추진 활성화로 관내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발굴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

권순근 의원-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시작 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농가수요가 많은 상태다.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점검해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야한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활용하지 않는 시설도 간혹 있는바 향후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시 잘 활성화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지원해야한다.

김은숙 의원-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현황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관내 여성농업인 현황을 파악해 연령별 맞춤형 농업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

김영숙 의원-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납세체납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실제 받을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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