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민원의 증가 및 지속화로 대책 마련 필요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력 소모 방지 대책 마련

최근 집단 민원의 증가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력 소모를 막고자 홍천군에서는 종합적인 집단 민원 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집단 민원이 예견되는 민원에 대해 주민대표(이장 등)에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해 주민 의견 수렴을 받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집단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민원 발생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사안별로 ’민원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해소 및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기구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인허가에서도 군 계획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심사 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심사에도 주민들에게 예견되는 고충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집단 민원의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수인민원 관리프로그램을 자체 구축, 운영하고 있다.

상위법 등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주변 경관, 환경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완벽히 할 계획이다.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진행 상황을 ’다수인민원 관리프로그램‘으로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할 수 있어졌고, 향후 빅데이터로 구축해 유사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예견되는 민원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기능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허필홍 군수는 “홍천군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의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다수인민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 혁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