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배달앱 횡포 억제, 합리적 경쟁체계 강구해야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이 2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홍천군 맞춤형 공공배달앱 구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해 홍천지역 상가 여기저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상가가 많아지는 것을 보며 그 어려움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외식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서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외식 문화패턴이 달라지면서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주문을 하고, 그로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외식업체들은 자구책의 하나로 배달앱에 가입해 배달영업을 시작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독점 배달앱의 착취에 가까운 횡포 즉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공공앱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소상공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상황, 현재 독과점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은 기존 월 정액제에서 주문건당 5.8% 정률제로 수수료 체계개편 시도를 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되지만 온라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타 도시에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앱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홍천군도 하루속히 공공에 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소비자와 가맹점이 필요에 맞춰 선택하고 수수료, 광고료 없이 업체가 배달료만 지불하는 형식의 ‘홍천군 지역맞춤형 공공배달 앱’ 구축에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홍천지역의 배달시장 현황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성공한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된 공공배달앱 구축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배달앱이 구축되면 소상공인은 민간의 배달앱과 달리 이용수수료와 공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 운영비를 아끼고, 결제시 홍천사랑 상품권과 연계해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소비자도 이익을 얻게되며, 홍천군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은 홍천사랑 상품권과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지역만의 특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선순환 차원에서 홍천군 맞춤형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운영한다면 상생경제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홍천군 지역맞춤형 공공배달앱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의 정책백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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