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3년간 국고로 자진 반납한 국비가 약 1000억원대로 집계돼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홍천군이 127억 4185만 9000원의 국비를 반납해 도내 시ㆍ군 중 가장 많았으며, 이어 원주시(125억 9770만 7000원), 동해시(77억 3608만 1000원), 춘천시(73억 6909만 6000원), 평창군(70억 6597만 4000원) 속초시(62억 8661만원) 등이며 도청도 내년 400억원 이상의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국비 반납이 지속 발생하게 되면 다음연도 국비확보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예산안 편성 단계 때 국비를 반납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마련한 국비를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면 도비나 시·군비도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반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 서는 치밀한 예산계획수립과 세밀한 집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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