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11년간 부실운영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11년간 부실운영
최이경 위원, 전문성 고려해 구성해야..요구
  • 오주원 기자
  • 승인 2020.11.2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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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홍천군이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홍보 부족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기구로 사업 심의 및 참여 예산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이 구성한 민간 기구이다.

그러나 지난 11년간 제대로 된 교육없이 운영된 주민참여 예산제가 자기 지역 사업과 연관된 예산과 주민 민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개선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됐음이 드러났다.

이에 최이경 위원은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해야하는데, 위원 선정에 있어서 그동안 형식적인 구성으로 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운영됐다”며 “이기주의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참여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역시 그동안 일회성에 그치고 지역회의는 전무한 실정임을 언급하고, 관련법 시행 이후 법에서 명시한 주민의견서 역시 예산서류에 첨부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추후 예산서에 주민의견서를 첨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홍천군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해 역량을 강화하고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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