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용역 2329건(기술포함)..1861억원 넘어
홍천군, 실효성 없는 용역..캐비넷 사장 ‘예산낭비’
용역업체, 공무원 책임지지 않아 문제 심각
홍천군이 최근 3년 간 사업을 위해 외부업체에 용역을 준 건수는 2329건(기술포함)이며, 금액으로는 1861억6554만9000으로 알려졌지만, 많은 용역이 실효성이 없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었다.
부서별 연구용역은 59건으로 13억7734만원, 이는 1년 평균 6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용역은 부서 간 공유할 수 있는 규격화 된 데이터 시스템 없어 효과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캐비넷 안에 사장되기도 해 버려지는 예산이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을 보면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도 수행한 연구결과는 정책연구시스템과 프리즘을 통해 공개 했어야 했지만 12년에 2개, 13년에 2개의 공개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일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용역업체가 홍천지역의 실정에 맞게 여론을 듣고 발품팔아 만든 것이 아닌 다른 지역의 용역을 갖다 붙이는 유사성 용역으로 그간 버려지는 용역이 더 많다는 지적이 일었다.
홍천군이 무분별하게 대부분의 사업을 외부용역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는 예산낭비의 전형인 것으로 보여진다. 1년에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면 홍천군의 살림이 지금보다는 더욱 좋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지못하는 외부 용역이 필요한 사업도 있어 중요한 사업은 용역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크고 작은 사업을 모두 외부용역에만 의지해 사업을 추진하려고만 하고, 이를 이용한 업체의 불성실한 용역으로 지역의 실정에도 맞지않아 버려지고 사장되고 있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업체도, 공무원도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남고 있다.
이에 최이경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별도의 용역 관리규정을 만들어 유사성에 대해 용역비를 회수하는 등 검증 등을 체계화 시켜야한다”며 “용역 후에도 실과에서 필요시 공유하고 활용함으로 정책연구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