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30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나기호, 간사 최이경)를 실시했다.

홍천군이 올해 신청한 도시재생사업 탈락과 관련해 당초 공모사업 추진 방향이 잘못됐다는 질타를 받았다.

30일 방전기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중복될 경우 제외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에도 불구하고 군이 공모 신청해 탈락됐다”며 공모 방향 등 전략적인 판단의 부재를 지적했다.

지난해 3억14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3차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공모신청을 했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중복될 경우 제외한다’는 정부 시책을 알면서도 전략과 방향을 잘 못 잡아 탈락 된 것이다.

이에 방정기 위원은 “국비 신청 할 때는 범주를 제대로 알고 해야 하는데 안이하게 신청해 탈락됐다. 이는 예견된 탈락으로 행정력, 예산, 시간 낭비를 했다” 질타하고 “추후 국비사업 공모시 정교한 사업계획을 통해 면밀히 살펴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에 있어서 재원 확보 등 사업 확정없이 순서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잃는 경우를 언급하며, 순서와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국비 안되면 군비로 하려했으나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충분히 보완하고 컨설팅을 받아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 김재근 위원은 당초계획 및 현재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일부 토지 보상 미협의 문제를 지적했다.

됫게획도로는 현재 홍천읍 연봉리와 남면, 북방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6억원, 2019년 156억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부지협의와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군에서 절차상 해야 할 주민 설명회나 공감대 형성을 하지못해 발생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예전에는 강제로 하는 것이 통했지만 지금은 안된다.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당초 계획대로 전체 사업 구간 준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시 상습 정체구간, 주변 주거환경, 각종 보호구역, 무단횡단 발생구간 등 여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요청하고, 민선7기 회전교차로, 주차장 조성 및 주차유료화 현황에 관해서는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해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일몰제 적용 여부 등 관련 용역 등을 시행 재검토해 줄 것과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보상 협의를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회전교차로 공사와 관련해 정관교 위원은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회전교차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달라”며 “운전자 등 주민의견을 공사에 적극 반영해 준공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신호등 설치 공사 및 정비현황에 대해 최근 설치한 바닥 신호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오안리 양지말 사거리, 상오안리 삼호아파트 사거리, 둔지삼거리 등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홍천여자중학교 진출입시 중앙 차선규제봉 설치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학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박영록 위원은 국도56호선 서석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나타난 주민의 민원 해결과정에서의 군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추후 주민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군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국토관리청이 적극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주민설명을 통해 공사 완료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도 당부했다.

그리고 지속되는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민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이경 위원은 공공조형물 건립목적 및 선정기준, 건립시 승인과정에 대해 공공조형물 운영 및 관리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제 개선 방안 권익위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최근까지 정확한 규정없이 건립주체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공공조형물이 건립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기점검 미실시, 관리부실, 관리대장, 관리계획 없이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권고안 이후에도 홍천군의 이행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어도 권익위 권고 표준안에 없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실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건립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도 부실했다.

또한, 취지와 달리 지자체가 직접 건립하는 조형물은 심사하지 않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허술한 부분은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하며,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체계화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9년 마지기자전거도로와 관련해 최 위원은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얼마 안 돼 환경 축조블럭과 일부 부실공사로 자전거도로가 침하됐다”며 “잘못된 공사로 주변 잣나무가 훼손되고 공사업체 선정시 조경 등 전문업체 참여 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추진 시 과거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없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