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대책위, 날치기 처리한 한전과 입선위 규탄
송전탑 대책위, 날치기 처리한 한전과 입선위 규탄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 즉각 해체하라 ‘촉구’
  • 오주원 기자
  • 승인 2021.03.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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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7일에 진행된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의 경과대역 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자행됐다”며 30일 간담회가 끝난 후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전은 지난 17일, 제12차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홍천과 횡성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경과대역을 강행 처리해 이는 불법적인 경과대역 날치기 통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엿가락 흥정하듯 자기들이 정한 운영규범마저 멋대로 해석하고 위법적인 날치기 폭거가 자행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에서 정한 경과대역 결정기준은 재적위원 1/2이상 참석에 재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살펴보면, 총 31명 위원 중 16명이 참석하고, 그 중 10명이 찬성한 것은 경과대역 결정 의결정족수인 2/3에 미달한 것으로 부결이지만, 한전은 입지선정위원장을 제외하고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찬성했음으로 2/3이상 찬성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며 경과대역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운영규범 어디에도 위원장이 의결권을 없다는 별도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 역시 위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한전이 위원장을 의사정족수에는 포함시키고, 의결정족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경과대역을 밀어붙이기 위해 운영규범마저 멋대로 해석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를 공기업이 자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같이 위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입지선정위원들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홍천 7만 군민의 생명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반문하고 “입지선정위원 전원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사죄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업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은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이 아니라 건설업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특혜사업임을 한전 스스로 실토한 것으로, 더 이상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희생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부패 사업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위법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경과대역 결정은 원천무효다. 입지선정위원은 전원 사퇴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한전은 지금 당장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를 해체하라 ▲국회는 산자부와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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