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군정질문..송전탑 문제 집중 질문
홍천군의회 군정질문..송전탑 문제 집중 질문
  • 오주원 기자
  • 승인 2021.07.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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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13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은 군정질문 1일차로 허필홍 군 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군의원들은 질문에서 송전탑 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허필홍 군수와 김재근, 정관교, 방정기 군의원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군정질문을 하고있는 김재근(우) 군의원과 허필홍 군수(좌)

김재근 의원-항공대 이전 및 주변지역 주민 피해 지원 관련 용역 추진 1년 군에서는 항공대 부지확보와 추진할 의지가 있나..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러한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 행정에서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

허필홍 군수-용역목적은 항공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지확보가 어렵지만 현재도 찾고 있다. 예산은 얼마가 들더라도 확보해 나가겠다. 부지가 확보되고 항공대가 이전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게 때문에 예산 확보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재근 의원-송전탑과 관련해 그간의 홍천군의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서 행정에서 처음부터 송전탑 입지선정위원회와 소통해 송전탑 백지화 입장을 관철하지 못한 것을 아쉬웠다. 그리고 송전탑 백지화를 위한 특별한 대응전략이 없었다. 홍천군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나. 그리고 백지화가 안됐을 때 책임은 어떻게 지겠나.

허필홍 군수- 한전의 이중적 행태로 지역에 이간질과 갈등을 유발했다. 한전이 절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입선위를 해산하고, 경과대역을 무효화하도록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백지화가 안되면 모든 것 책임지겠다.

군정질문을 하고있는 방정기(우) 군의원과 허필홍 군수(좌)

방정기 의원-민선7기 홍천 군정의 핵심과제와 성과는 무엇인가. 침체된 지역경기로 주민의 생계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 특별한 시책이 없다.

군수-군민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군정목표를 자치와 혁신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구가 감소해 인구 소멸위기에 있다. 그래서 미래성장 동력인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정기 의원-기업유치를 위해 민선 7기에 시행한 시책과 성과는 무엇인가.

허필홍 군수-기업유치는 낙후된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고용창출, 조세기반 확충,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임야, 농지, 하천같은 공적규제지역이 90% 이상으로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한 여건이다.

하지만, 홍천철도유치 확정,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선정으로 K-바이오산업 선도 신성장거점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 관련 기업 유치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 전망. 향후 중화항체 산업화를 비롯한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디지털 산업, 지역균형 뉴딜 등 새로운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기업 유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정기 의원-홍천군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 2018년 6월 합의된 단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허필홍 군수-계절휴가라는 개념 및 일수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이 어려웠다. 현재 단체협약 추진 중이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협약에 명시해 추진, 임.공무직 직원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방정기 의원-홍천군 출연 기관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의 ㈜하티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의 주식을 매각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다 이에 대해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허필홍 군수-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하티의 총 지분 중 61%(16,1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소는 과점주주로서 ㈜하티의 경영악화 시 채무변제의 의무를 해소하고자 지분의 일부를 매각 검토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연구소의 장비, 공간,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 미납금(체납)과 법인 차입금 등 부채 증가로 재정상 어려움이 많았다.

㈜하티 대표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외부 자본의 투자를 유치를 위해 연구소 보유 주식에 대한 양수 요청함으로써 2020년 8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 매각을 결정했다.

방정기 의원-송전탑, 양수발전소 등 대규모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군민을 위해 행정에서는 갈팡질팡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업 결과까지 고려하는 등 정확한 상황판단으로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허필홍 군수-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지속적인 입선위 해산, 경과대역 무효 요구에도 일방적인 사업추진만을 고집하는 한전이 홍천군민들께 추진과정의 잘못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경과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전향적인 변화 없이는 사업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

입지선정위원회 참여는 경과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으로 주민들의 참석요구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회, 산자부를 방문하는 등 부당함과 요구사항에 대해 호소할 것이다.

군정질문을 하고있는 정관교(우) 군의원과 허필홍 군수(좌)

정관교 의원-용문~홍천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한 조기 착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향후 계획은.

허필홍 군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8개 지표 및 36개 세부지표 대응 및 논리개발,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및 철도 발전방향 포럼 개최로 전문성 제고, 철도 구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역세권, 관광, 경제 발전계획),원주~홍천~춘천~철원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관교 의원-지금은 전산화 시스템이 있어 펀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민선7기 홍천군 공무원 수의 증가했다. 홍천군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이 타당한 것인가.

허필홍 군수-급변하는 시대에 복지, 뉴딜, 4차산업, 자탄소 녹색성장 등 새로운 일이 많아져, 인력이 필요해 증원했다.

정관교 의원-한전이 군민들을 현혹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한전의 불합리한 행태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반면, 백지화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들도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똑같은 군민인 만큼 존중이 필요하다.

나기호 의원-송전탑 전면 백지화는 양수발전소, 용문~홍천철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별개로 논의할 사항이며 지금까지 송전탑 진행상황에 대한 책임은 행정뿐 만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도 있다. 의회와 행정이 힘을 합해 여러 해결 방안을 찾는 등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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