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은 군정질문 2일차로 교육과장, 종합민원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문화체육과장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교육과장 대상 군정질문

이호열 의원은 행정에서 해밀학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재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팔렬중․고교, 강원생활과학고에 대하여 행정에서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재학생 주소 이전을 요청했다.

박영록 의원은 홍천군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후 뚜렷한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협의회 활동을 통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협의회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교육부문에서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며 협의회를 통해 홍천군만의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민원과장 대상 군정질문

이호열 의원은 홍천군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묻고 이웃 간의 분쟁이 위법행위가 경미한 사안까지 불법건축물로 신고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지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선의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했으며, 농막에 대해서도 가설건축물 신고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근 지자체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재무과장 대상 군정질문

김재근 의원은 키즈메디소아청소년과의원 옆의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향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간지주 주변 지역인 현 부지를 향후 적재적소에 활용 가능하도록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정기 의원은 홍천군금고 관리에 대해서 관련 법 검토를 통해 회계 종류에 따라 금고를 분리할 수 있다면 소매 금융과 계약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이경 의원은 홍천군금고 계약이 특정 금융은행과 지속되는 사항과 타 은행이 금고 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추후 금고 선정기준 중 지자체 자율사항을 정비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금고 지정 계약시 금고의 협력사업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협상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정책과장 대상 군정질문

나기호 의원은 복지 수요 증가에 대한 무한정 공급이 어렵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인 복지대상 발굴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 적정한지에 대해 현재 인력만으로는 개별적인 돌봄에 한계가 있는 만큼 AI 등 스마트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 대상을 발굴했을 경우 관련 기관 연결 후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부서와의 정보 공유에도 힘써주고, 돌봄 필요대상이 충분한 지원으로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처음부터 돌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했다.

또한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영상을 배포하여 어르신 등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복나눔과장 대상 군정질문

이호열 의원은 경로당 신축과 관련,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부는 준공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부실시공을 막고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거동이 가능한 젊은 장애인 층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자리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읍․면의 노인 일자리사업처럼 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등을 요청했다.

나기호 의원은 어르신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독거노인의 위급성을 알릴 수 있는 장비 보급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로당 등이 폐쇄돼 어르신 여가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술을 통한 건강 관리 동영상 프로그램 등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비대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로당을 통한 공동급식시 식단 관리를 통해 2차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고, 어르신들의 공동거주를 마을사업으로 추진해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였으며, 특히 마을에서 용도 폐기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제안했다.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에 대한 군정질문(3일차)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군정질문은 홍천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