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4일차)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16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은 군정질문 4일차로 도시교통과장, 건설방재과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도시교통과장 대상 군정질문

김재근 의원은 도심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거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주차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건축물 신축시 법정 주차대수 확보와 그 주차공간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도․단속에 힘쓰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차선규제봉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북방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에 대해 주민 불편과 잦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홍천온천 입구 회전교차로도 중앙교통섬이 크게 설치, 교통사고를 빈번히 유발하고 있는 만큼 홍천국토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미래 예측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보상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다.

방정기 의원은 도심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대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곳은 당초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소규모 주차장을 도심 곳곳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으며,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40 홍천 군기본계획과 관련,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관교 의원은 국도44호선 홍천 연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해 비록 홍천군 사업이 아닐지라도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름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구간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과 협의해 주고, 사업 완료된 교차로 모습에 대해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내고장 홍천소식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교통소음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의 피해 방지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추후 아파트 신축시 교통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방안을 제안했으며, 현재 관내에 교통소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등이 있는지 전수조사해 볼 것을 요청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불법현수막 신고시 담당자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용도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사람(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 홍천군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홍천군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농민이 농지를 농사만으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대한 가치 상승을 위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여 생활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나기호 의원은 홍천읍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홍천읍~내면의 농어촌버스의 종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중간에 버스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주고, 공공형 마을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이경 의원은 최근 이슈로 등장하며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하여 킥보드를 인도, 횡단보도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해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을 담당 기관과의 협조와 관련 법 등의 검토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 보고, 킥보드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건설방재과장 대상 군정질문

정관교 의원은 작년 수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교량 건설과 관련,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시 충분한 설득으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교량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교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업체 관리․감독에도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호열 의원은 남면의 각종 도로 및 교량 건설사업을 언급하며 공사 설계 후 공사가 계획된 구간에 추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인허가는 신중히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초 계획된 사업은 일부 반대가 있을지라도 지역 전체의 편의를 위해 과감히 추진해 주고, 반대로 사업을 시작했을지라도 주민 전체의 반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나기호 의원은 군도 스노우 멜팅 관리현황에 대해 동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동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점검과 함께 외부 환경을 자동으로 감지해 작동하는 첨단 관리시스템이나 관리 인력을 도입해 상황에 맞게 가동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천강 가동보 설치사업과 관련, 가동보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계획해 주고, 하천 점용허가시 기 사용자 동의서 징구에 대하여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동의서 징구나 과도한 동의서 징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건의했다.

오는 19일 10시 제6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교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에서 심사한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김재근 의원)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이어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2021년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1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처리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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