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 방만한 지출로 전형적 예산낭비

홍천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이 얼마가 들던지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여기에는 군비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는 강도 높은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주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강한 반발과 민원에 부딪히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65억원..공사비보다 부지매입비 더 많아

홍천군은 홍천주유소 인근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에 65억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회전교차로를 2차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공사비는 8억 원이지만 건물보상비만 57억 원이 소요된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겪이다.

더구나 회전교차로는 1차선이면 충분한데 건물을 더 매입해 2차선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2차선으로 해야 하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홍천군의회 의원들은 사업 예산 대비 보상비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이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홍천군은 “국도 44호선 홍천 연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가 내년도에 완공되면 홍천군의 관문이 되고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차선으로 회전교차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이경 군의원은 “회전교차로 반경안에 있는 토지주와 건물주와의 협의가 충분히 없어 매각하지 않는다는 건물주도 있다. 또, 몆년 전에 실시했던 교통량 조사로 2차선을 만들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차선으로의 회전교차로가 가능하게 때문에, 또, 시급성을 띠는 사업이 아닌 만큼 연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가 완공되면 내년도에 다시 조사해야한다”고 건의했다.

2차선을 1차선으로 조정하면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회전 교차로 사업. 무조건 사업을 하려고만 하지말고, 제대로 된 조사와 타당성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까닭이다.

공영주기장, 주민의견 없는 탁상행정으로 민원 야기

주민들, 성명서 발표와 반대서명..반발, 민원 확산

건설기계를 세워놓는 공영주기장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홍천군은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해 갈마곡리 큰골 일원에 부지면적 1만㎡에 400대 규모의 주기장 사업이 추진되자 지역주민들이 반대 서명과 함께 현수막 게첨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홍천군은 6월 23일 열린 홍천군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결운리 탄약대대 부지에서 갈마곡리 큰골 일원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지취득 20억, 공사비 7억 등 총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영주기장 사업은 진입로 신규 개설에 따른 부지취득비와 교량을 건설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갈마곡리 큰골 주민들은 지난 6월 성명서를 내고 “건설기계 400대 규모의 공영주지장을 주거밀집지역인 곳에 추진하는 것은 탁상공론으로 군민의 최소한의 기본권도 헤아리지 못한 행정”이라며 “예정부지 주변은 전형적인 집단 주거지역으로 100세대 행복주택이 예정돼 있다. 더구나 홍천군민의 식수를 정수하는 태학정수장 인접지역으로 홍천군민 식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건설기계 진출입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서 “홍천군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공청회도 없이 의회에 사업추진을 보고하면서‘주민공청회는 앞으로 추진할 에정이고 진입로를 신규 개설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요, 주민 무시 행정”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공영주기장은 건설장비(대형트럭, 포크레인, 굴삭기 등)을 일정한 장소에 세워두는 일종의 건설장비 주차장으로, 그간 도로 골목이나 주택인근에 주차한 건설장비로 인해 불편과 위험이 따른다는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홍천군이 안전한 건설장비 주기장을 조성해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천군의 늦장행정 때문에 사업비 대폭 증액

홍천군이 홍천읍체육공원 내에 교육과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장난감도서관 및 평생학습센터, 영화관이 입주하는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군은 이 사업을 위해 군의회에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상승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 ▲지하통로 옹벽공사비 ▲상주감리 변경에 따른 감리비 증가 등의 이유로 당초 95억 원에서 40억 원이 증가한 135억 원으로 사업비 증액됐음을 보고했다.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면서 건축비 등이 올라 결국 홍천군의 늑장 행정이 예산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갈마곡 청소년도서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원가 상승 등으로 당초예산 50억 원에서 8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할 예정이다.

토지매입 비용까지 포함하면 150억 원이 넘는 사업이 되는데 장난감도서관 및 평생학습센터, 영화관 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다.

여기에 홍천복합문화센터 건립 장소의 경우 시내 중심가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현재 영화관이 있음에도 또다시 영화관을 건립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금을 아껴도 부족할 현 시국에 군민의 혈세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있어 군민들의 비난과 강한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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