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두촌면 원동리 임야(12만0450평)일원에 300평 규모의 장묘지(종중묘지) 조성을 위해 산주가 산림훼손을 하는 등 난개발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원동리 주민들은 30일 오전 허필홍 군수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장묘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곳은 자연을 벗삼아 집을 짓고 5가구의 주민들이 사는 곳 이었는데 난데없이 올 봄 장묘터가 조성되자 주민들은 머리 위에 산소를 이고 살아야 하냐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13년 장마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사망하고, 집채만한 바위가 구르고 토사가 유출돼 집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큰 재산손실과 인명피해 발생한 곳으로 재난선포지역으로 지정돼,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지역 1등급으로 집중관리 되는 곳이다.

산림청의 산지관리법에는 ‘토사유출과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곳은 허가를 내어 줄 수 없다’라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홍천군이 지난 2019년 무리하게 개발행위허가(묘역단지, 약초재배 및 순환도로 등)를 내줘 그동안 주민들의 항의가 제기돼 왔다.

현재 산주는 300평 규모의 묘지 진입도로를 위해 폭 4~5m,길이 1.5km의 길을 개설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깍아 4단으로 조성한 터에 조상묘 16기를 전라도에서 이곳으로 이장하려 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묘지터는 숫자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묘지를 만들 수 있어 300평의 터에는 묘지 기당 3평을 잡아도 100개의 묘를 조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종중의 시신이 이곳으로 올 수 있어 나중에는 공동묘지화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올해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지난해는 장마로 입구초입에 일반차량 진입이 어려워지자 그대로 방치, 두 군데가 심각한 토사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곳곳이 유실돼 더 이상 사용 또는 공사를 하기 어렵게 되자 원상복구와 사태대비를 위한 공사없이 방치해 놓고 현 진입로로 선회해 다시 맘 개발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묘지 및 작업로 공사로 인해 지형이 심하게 변형돼 현재도 토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난개발로 인해 수목, 석재, 산재 및 토사적재시 계곡이 범람하고 토사와 낙석이 붕괴 될 우려가 있어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산지 경사도 22.9도의 의문점

주민들은 민원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자료상, 안전성을 보장할 만한 일말의 자료도 없이 허술하게 집행된 허가문제도 지적됐다.

그냥 눈으로 봐도 어림잡아 25도는 넘을 것 같은 경사도인데, 공사를 할 수 있는 22.9도라는 평균값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경사도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상이한 결과가 도출 될 경우 형사 고발토록 할 것임을 밝히고, 경사도는 한 지형기술사의 소속업체, 기술사(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묘지조성 진입도로 허가 심의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약초(더덕)재배를 빙자해 작업임도를 개설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작업임도를 즉시 폐쇄 후 원상 복구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산주가 더덕 등의 약초 단지를 조성해 500평씩 외지인에게 분양한다고 했지만, 더덕 씨앗 등을 뿌린 흔적도 없는데다, 그럴 가능성도 없어 현장 작업임도는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더덕 파종을 위탁한 업체와 연락처, 씨앗 구입처 등의 연락처도 요구했다.

군에서 산림조성(자작나무) 식재 한 곳에 종중묘지 허가는 부당

홍천군에서 식재한 묘목이 제대로 활착이 안돼 허가를 했다고 했는데, 현장에는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허가자의 복구계획서에는“주민과의 관계는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피해 당사자와는 전혀 연락 없으니, 복구계획서 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즉시 공사 중지명령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임야개발에 따른 의문점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군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훼손해 가면서까지 더덕재배를 허가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현 부지는 12만0450평으로 얼마든지 안전한 자리가 많은데 굳이 민가가 몰려있는 바로 위로 묘지 허가를 내주고 이곳을 선점하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임시 작업임도는 누가 봐도 묘지로 가는 길로, 약초를 재배하기 위한 길이 아님은 지도를 보면 나타났기 때문이다.(산주는 준공 후 본 길은 계속 사용할 길임을 밝히고 있음)

개발 행위자에게 전달된 재해방지 명령서상 완료일이 7월23일에서 8월20일로 연기됐는데 행위자의 이행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에서 완료일을 계속 연기해 준다고 하는데 그 사이 돌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또, 현재까지 수차례 민원접수와 면담을 했으나, 산지개발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일개 개인이 난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도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위 등도 문제로 제기했다.

주민들은“지금 원동리는 산과 떨어진 마을과 직접 피해를 보는 마을 주민과 의견이 갈라져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며 “풍광좋고 공기좋은 우리 마을을 매일 곡소리가 들리는 마을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죽은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이곳을 떠나야 하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주민들은 ▲양쪽 작업임도 즉시 폐쇄 후 원상복구 ▲민원 해결시 까지 공사 중지 명령 ▲군 허가로 진행되고 감독되는 사업이니 향후 일어나는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군에서 책임진다는 서류를 문서로 작성할 것 ▲종중묘지 허가취소 등을 요구했다.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제를 원동1리, 2리의 문제가 아닌 두촌면 전체의 문제로 주민 집단항의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오는 9월 4일까지 군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시 언론플레이 및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허필홍 군수는 “우선 내부점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조만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