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홍천군 허필홍 군수는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송전탑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허필홍 군수는 “지난 9월 1일 한전에서 개최한 제17차 입지선정위원회는 지금껏 반복해 왔던 한전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의 반복이었다” 며 “송전탑 강행추진을 위해 행정상 임의기구인 입선위를 핑계 삼아 과정이야 어떻든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 참관인까지 홍천군 대표로 둔갑시키는 등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강행한 회의는 원천 무효로, 홍천군은 홍천군내 송전탑 후보경과지 무효화와 경과대역의 취소를 위해 모든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다시 천명했다.

홍천에서 입선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입선위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홍천군과 무관한 사안임으로 홍천군은 대책위와 함께 백지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허 군수 자신이 피해 주민들을 위해 방패막이가 되어 송전탑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한전은 송전탑 건설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한전은 홍천군민과 지역간 갈등 조장과 대립,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운영돼 왔던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산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의 애환과 의견을 듣고 적극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라고등의 요구사항을 한전에 촉구했다.

제17차 입지선정위에 대한 홍천군의 입장문

한전은 송전탑 건설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한전은 지난 3월 홍천군, 횡성군 위원 단 한 명의 참여 없이 홍천군에 과도하게 불리한 경과대역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경과대역은 강원도 송전선로 전체구간인 6개군 피해예상 가구의 56%가 홍천군에 집중된 불합리한 경과대역이었으며, 후보경과지 공개 이후 더욱 불합리한 경과대역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입지선정위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는 기존 경과대역의 후보경과지에 무려 101기의 송전탑이 홍천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후보경과지 공개를 통해 밝혀졌다.

인접군은 42기, 타시도 두 개 군은 40기에 불과한 실정이며 선로의 길이는 더 심각하다. 홍천이 48km인데 반해 인접군 20km, 타시도 두 개 군은 19km가 전부다.

대안으로 추가된 경과대역내 후보경과지에도 홍천은 73기, 인접군 63기, 타시도 두 개 군은 40기에 불과하다. 새로운 대안 역시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송전탑이 꽂히는데도 불구하고 입선위에 참석해서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사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강원도와 홍천군은 지난 20여년 전 건설된 수도권 필요전력 수송 목적의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이미 인적, 물적, 사회적 고통을 감내해 왔다.

한전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765kv 설치 후 주민들의 삶의 질, 건강상태, 재산피해 등에 대한 피해조사 한 번 실시한 적이 있는가?

수도권의 필요전력은 당연 수도권에서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도시이건 시골이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직선화, 지중화해서 최단구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왜 동해안에서 가평으로 가기 위해 빙빙 돌아서 굳이 홍천을 거쳐 가야 한단 말인가?

이에 우리군은 수도권의 필요전력 수송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우리 군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또한, 한전은 제16차 입선위에서 홍천군 경과대역의 추가대역을 조건부로 의결하면서 홍천군 주민대표가 제17차 입선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홍천군민들을 우롱하고 협박했다.

그렇다면 서부구간 4개 군 중 2개 군의 주민대표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3월 개최된 제12차 입선위에서 의결한 기존 경과대역은 당연히 무효화 해야 한다.

16차 입선위원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연 무효 처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한전은 지난 7월 19일 우리군에 과도하게 집중된 불합리한 경과대역 제시와 결정에 대한 잘못을 사과한 바 있으나, 말로만 할뿐 올바르게 고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가 없다.

이제라도 한전은 홍천군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경과대역과 후보경과지를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한전은 홍천군민과 지역간 갈등 조장과 대립,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전은 지난 3월 경과대역을 확정하면서 홍천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홍천군 경과대역의 조정은 홍천군 경계내에서 홍천군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도대체 우리군 주민대표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 홍천군민들의 재산권을 함부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경과대역의 조정을 우리 주민이 이웃 동네로 옮겨 달라고 입선위에 참여해서 어떻게 사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한전의 홍천군민에 대한 무시의 처사이고, 전형적인 지역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홍천군이 지속적으로 불합리하게 추진되어왔던 송전탑 건설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자 다급해진 한전은 책임지지도 못할 추가 경과대역을 들고 지역주민과 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며 피해 최소화라는 명분으로 홍천군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조장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대역 조정을 위해서는 주민대표가 입선위에 참석해야만 할 수 있다고 군민들의 여론을 입선위 참석과 불참으로 분열시켜왔다.

지난 16차 입선위의 추가경과대역 의결은 한층 더 홍천군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홍천군 경계 내에서의 경과대역 조정도 우리군민들은 억울함에 치를 떨고 있는데 그것도 조건부로 군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다음 회의엔 꼭 홍천군과 홍천군의회, 주민대표가 나와서 홍천군 경계내에서 경과대역을 추가하는 것을 다함께 요청해야 들어준다고 겁박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홍천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전은 기존 경과대역을 홍천군 대표 참여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 그 후 한전은 자체내규에 의해 구성된 임의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가 자신들의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기구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은 회유와 조건을 통해 겁박하는 등 군민들을 농락해 왔다.

그러나 우리군이 경과대역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는 굳건한 마음으로 일관되게 송전탑 반대를 주장하자, 한전은 추가 경과대역으로 자치단체 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며 송전탑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이제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틀 속에 홍천군과 인근 자치단체를 가둬놓고 송전탑 설치 위치를 두고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이는 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운영돼 왔던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산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의 애환과 의견을 듣고 적극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라.

홍천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향후 진행되는 한전의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홍천군내 송전탑의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허 군수는 “군민들께서는 한전으로 하여금 무너진 우리군의 자존심을 살리고 경과대역 주민들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해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 뜻을 모으고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