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분묘 둘러싼 10년 간의 투쟁(2)
골프장 내 분묘 둘러싼 10년 간의 투쟁(2)
분묘 사실 여부 조차 확인 안하고 공사 강행
민간 골프장 사업자에게까지 토지수용 하는 나라
신창철 씨 "이게 과연 올바른 국가인가"..개탄
  • 오주원 기자
  • 승인 2021.10.25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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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조트 불법 분묘발굴 후 신창철씨는 D리조트 대표이사를 춘천지검에 고소를 했으나 검사와 수사관들은 신창철씨 사촌 형이 우리 조상 분묘라고 먼저 진술 했었고, 발굴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 바로 알 수 있는 사건 현장 조사조차 한 번 안했고, 대표이사 직인으로 허위 주소를 기재한 무연분묘개장신고서 이에 대한 주소 사실 여부 조차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히, D리조트레서 제출한 무연분묘개장보고서, 무연분묘처리대장 등을 보면 분묘를 구분하는 분묘번호 #33번 분묘번호가 팔봉리, 두미리에서 두번씩이나 중복해서 나왔으며, 허위주소를 기재하는 등 거짓 증거가 수없이 많았다.

포크레인 기사 진술에서 조차 분묘 4기에서 관 뚜껑이 나왔었다는 결정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던, 수사관들의 더 황당한 일은 땅 1만4000평을 토지수용으로 뺏긴 사람한테 분묘 이장비를 더 받아내려고 한 짓이라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편파적이고 노골적 봐주기 수사로 불법 분묘발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행한 D리조트 대표이사는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D리조트 수임 변호사는 춘천법원에 ’분묘가 아니었다‘ 제출한 거짓 준비서면 증거와 두미리 마을 주민들의 증언으로 분묘발굴 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유골오욕에 대해서는 서울고법 재정신청 사건 수사제기 명령을 했음에도, 또 신창철씨가 결정적 유골오욕 관련 증거 자료를 춘천지검 공판 검사에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을 했다.

그 후 신창철씨에게 분묘로 공사를 방해한다며 손해배상 청구했던 민사 소송에서 조차 누락된 분묘 4기는 신창철씨 조상 분묘로 인정됐다. 이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D리조트는 후손들이 분묘를 수호봉사하는데 길을 막거나 방해하면 안되며 D리조트에 분묘 원상복구 비용까지 판결했다.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산에 있는 분묘는 연고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 절차에서 신창철씨와 토지수용 협의가 안되자 소노펠리체 골프장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멀쩡한 조상 분묘를 분묘가 아니다 하면서 D리조트는 불법으로 해서는 안될 인륜을 져버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D리조트는 골프장 공사 준공검사 이전에 신창철 씨는 2015년부터 강원도청, 홍천군청에 찾아가 산지에 있는 유연분묘를 [산지관리법] 제 20조에 의한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분묘발굴 해 법을 위반했으니 준공검사에서 산지전용을 취소하라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강원도청 산지과장은 “바로 취소입니다” 하더니 말을 바꿔 홍천군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홍천군 민원으로 이송했다.

이관된 민원에 대해 홍천군 골프장 인허가 관련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처음에 “판결문을 갖고와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신창철 씨가 확정 판결문으로 유골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홍천군은 “사업자가 민원인 부지에서 나온 유골이 아니라서 돌려줄 수 없다 했다는 답변을 받아,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미 골프장이 완공됐기에 시간이 지났다”며 철저하게 도망갈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신창철씨는 “거짓 서류로 조작하고 법을 위반했고 범죄를 했던 D리조트 말은 믿으면서 법원 판결문은 믿지 않는 행정청은 똑같은 도둑놈”이라며 “공무원은 위법한 것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분개했다.

신창철씨는 “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정보공개도 빠트리고 안주었던 자료가 3년 뒤 담당자가 바뀐 후 정보공개 신청한 자료에서 D리조트에서 대표이사 직인으로 몰래 무연분묘개장신고 했던 서류들이 확인되면서 사전에 분묘로 알고 행한 범죄라고 알 수 있었듯이 첨부터 공무원들이 주소가 틀린 개장신고서 서류라면 신청 자체를 받아주질 말았어야 했다”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신창철씨는 “조상님 유골이라도 꼭 찾아서 잘 모셔드리고 싶은 일념으로 하던 일도 마다하고 지난 10년간 싸워 왔다”며 “민간 골프장 사업자에게까지 토지수용을 하는 나라가 과연 올바른 국가인가”라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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