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기능 관련 조례에 맞게 운영해야..
위원회 기능 관련 조례에 맞게 운영해야..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 오주원 기자
  • 승인 2021.11.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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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24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정관교 의원)를 실시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김재근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운영회를 관련 조례에 맞게 운영하고, 위원회 기능에 대한 위원 교육도 실시해 달라고 했으며, 위원회 목적에 맞게 가급적 서면심의는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부서별 인구늘리기 시책을 전면적으로 바꿔 인구소멸 등에 제대로 대처해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관교 간사위원은 수십 건의 각종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실시되는 상황에 대해 일부 용역은 유능한 공무원 인력과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을 활용해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각 부서와 협조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처럼 올바른 예산사용과 절감을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호열 위원은 행정소송이 발생한 문제와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시 신중히 검토해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시 당초 설계가 사장되거나 근본적으로 변경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거듭 책임행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기호 위원은 군정홍보를 통한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힘써 주고, 특히 요즘의 발전된 스마트기술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군정홍보, 특히 키오스크 같은 무인단말기 사용방법 등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것도 좋은 홍보가 될 것이라며, 홍천군도 여러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을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상권의 매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지역 상인들이 다른 지역의 도매시장에서 홍천사랑상품권을 재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강원상품권과 교환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홍천사랑카드를 쉽게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과 노력해 주고, 언론사에서도 홍천사랑카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록 위원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주민에 대한 제도 홍보가 미흡하다며 홍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적극 홍보해 달라고 했다.

최이경 위원은 홍천군의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지역발전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기능을 갖춘 일부 위원회들이 구성 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위원회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유사기능의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요구했다.

또한, 개최실적이 없어 관련 위원회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부실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 중복 위촉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민간위원이 행정 편의를 위한 거수기 역할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고. 운영실적을 고려한 위원회 정비를 강화해 달라고 했으며, 또한 의회 의원의 과도한 위원회 참여가 관례적인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공정성에 입각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김재근 위원장은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복합커뮤니센터 후보지 선정에 접근성 등 여러 사항을 감안해 선정하고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센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관교 간사위원은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만큼 사전에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 등 소통을 실시해 여러 문제를 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정기 위원은 국책사업추진단이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중요한 기구인 만큼 부서의 구성원 등 조직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냐며 인력 충원 등 부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의 진척상황과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서명 운동이 예비타당성 면제에 일정 영향을 미친다면 각 사회단체와 협조해 힘써주고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일련의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의 공모지를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결정하는 등 사업의 주도권이 홍천군이 아닌 강원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사업 주도권을 홍천군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실히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천군의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이 시설․장비 투자에만 집중돼 있는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 시설․장비 투자 이후의 상황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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