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29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정관교 의원)를 실시했다.

농정과 소관..농촌의 미래와 경제 활성화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 나서달라

박영록 위원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관련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위원을 위촉해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가장 중요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고시에 만전을 기하는 등 위기상황 발생시 기금의 적시 사용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가 최저가격 산정, 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 중요한 안건 심의시에는 서면심의 보다는 대면심의 회의가 바람직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농협과의 가격 정보 교환 등 소통을 강화해 기금이 적시에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에도 농산물 가격안정최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했다.

최이경 위원은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액션그룹의 발굴 및 교육을 당부하고, 연차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민간 주도의 사업이라도 민간에만 맡겨두지 말고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농촌의 미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특정 개인․단체가 아닌, 건물이나 시설 마련보다는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해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정관교 간사위원은 농협 연계 협력사업과 관련, 농협이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사업을 추진할 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농가 소득증대 및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농협의 사업비 부담율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사업은 일몰제를 통해 과감히 정리하는 등 보조금 예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정기 위원은 농정의 과제와 목표 설정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농업 관련 통계자료가 현재와 맞지 않는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주기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종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농업진흥구역 중에서 현실적으로 영농이 힘든 (한계)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타 사용을 위해 진흥구역 해제 등 상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비해 줄 것을 각별히 요청했다.

이호열 위원은 취입보 문제로 인해 용수가 부패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필요한 취입보 대신 양수시설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구의 고령화와 인력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소규모 비경지정리 지역을 직선화 해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나기호 위원은 농자재 및 농기계보조사업 사후관리와 관련, 지원받은 일부 농기계의 부정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위탁관리 중인 군 시설에 대해서도 목적대로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공공의 이용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달라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산비에 집중된 보조금 지원 방식을 농협과 연계하여 생산물에 대한 적정 최저가격을 예시해 그 가격에 못 미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 보조사업 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유통에 대한 투자 강화 등 보조금 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의 유명 기업을 통한 적극적인 농산물 홍보(판매부스, 홍보관 설치 등)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근본 목적에 대해 추진 단체와 행정간 견해의 차이가 있는 만큼 농업인의 시선에서 추진 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지원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근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관련해 상위법 개정내용이 관련 조례에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30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