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농기계와 시설물 등이 버젓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어 조치와 이에 대한 행정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홍천군의회 나기호 의원은 29일 농정과 소관 행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급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홍천군에서 지원된 무인SS기 보조금은 2019년도에 280대로 3억6960만원이며, 2020년도에는 100에 1억7919만원으로 2년간 총 5억4879만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무인SS기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만원을 손해 보고 판매한다”지난 6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농사용 무인SS기는 대당 1700만원, 자부담 50%와 지자체 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실제로 농가가 들이는 금액은 850만원이다. 200만원을 손해보고 판다고 했지만, 결국은 650만원의 이익을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개인이 취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것은 일부로, 소리소문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또, 비닐하우스를 짓는 파이프도 새것 그대로 거래하고 있어 과연 보조금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파이프 보조금은 농협에서 45%, 지자체가 40%로 자부담은 15%이다.

개당 1만1200으로 보조금이 85%에 달해, 파이프를 신청해 남으면 팔아 이익을 챙기는 형국이다.

파이프 역시 하우스 동수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85%의 보조금 지원은 크다는 지적이다.

나기호 의원은 “농가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 이렇게 악용하며, 사익을 챙기는 농가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조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도 주문했다.

농사용 무인SS기는 방향/송풍량/살포량 조절이 리모컨으로 가능하며, 과수작물에 특화된 새로운 송풍 시스템으로 무인 농약 살포할 수 있어 4계절 내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계로 포도, 사과 등의 과수와 터널형 채소(오이, 호박 등)로 농사짓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 이를 악용하는 일부 농가들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땀 흘리며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가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여,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