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12월 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정관교 의원)를 실시했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장 부재로 서면감사로 대체했다.

토지주택과 소관..빈집실태조사와 정비로 주거복지 향상

방정기 위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 이 사업이 군 역점 시책인 인구늘리기와 연관돼 있는 만큼 적극 추진하고, 인근 지자체의 결혼식장과 웨딩 전문사진관 등을 대상으로도 홍보해 달라고 했다.

특정빈집 실태조사와 관련, 농어촌정비법에서 특정빈집에 대해 강제 철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기호 위원은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에 대해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대해, 빈집 정비와 함께 통합적으로 환경개선 등의 관리를 통해 지역 전체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홍천읍 시내구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차적이라도 적극 추진해 가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복지는 물론 도시 미관 향상에도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는 빈집 임대 등 재사용에 대한 방안을 요청했다. 빈집 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게재 또는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요청했다. 또한, 빈집 나눠쓰기와 학교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근 위원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월세 지원 등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행복주택 등의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시 당초 설계부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으며, 정비가 필요한 도로명 주소표지판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질 등에 대하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소 소관..코로나 방역 면 지역은 인력 구하기 어렵다

최이경 위원은 방역 및 소독에 대해 홍천읍만 보건소가 방역․소독하고 그 외 면 단위에서는 자체 소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소독이 군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만큼 방역․소독체계에 대한 보건소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면 분장사무에 방역․소독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관교 간사위원은 본청의 위생관리담당이 보건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있는 만큼 유기적인 업무 처리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소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열 위원은 파상풍, 대상포진 등 고가의 예방접종과 관련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군민 건강을 위해 보건소에서 인력과 장비를 갖춰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기호 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선별진료소를 주차장이 아닌 보건소나 지역 의료기관에 마련하고, 주민 편의 및 직원 업무 피로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선별진료소 운영 방안을 주문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 농촌지역에는 필수 의료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 과감히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 대한 시설 투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군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응급의료시스템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의 보건진료소가 진료보다는 건강증진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을 통한 협업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이 의료 전문가와 함께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마을 의료조합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근 위원장은 남면 보건지소 리모델링에 대해 2층 전부를 리모델링 하는 상황이라면 신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었다며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추후 지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정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2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보충감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