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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추경 등 심의 마쳐 군의회,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중점적으로 지적 민선7기 군정 역점 사업 방향 제시, 중요한 회기 마무리

제291회 홍천군의회(정례회)폐회

2018. 12. 18 by 오주원 기자

[오주원 기자]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가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1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3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를 실시하고, 이날 3회 본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예산안 등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쳤다.

군 의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6건, 건의 111건등 117건을 채택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남북이 함께하는 최승희 춤 재조명 등 8건의 사업비 19억6068만원을 삭감해 전년대비 566억9229만원이 증가한 5천583억6177만원으로 심사 가결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35억 418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01억 5753만 1000원 보다 66억 1568만 3000원이 감소됐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무궁화장학기금 등 11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홍천읍 갈마곡3리 경로당, 희망3리 경로당, 서면 굴업리 경로당, 내면 율전3리 경로당 신축 예산 15억원 삭감요구를 당초예산대로 재검토 후 예산을 명시 이월해 시공하는 방안으로 수정하고 기정예산액대비 8억3244만원이 증가한 6209억9759만원으로 심사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허남진 위원장

허남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서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추진됐던 모든 군정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했다”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 지적했던 사항과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해, 집행기관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감사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지적했다.

허남진 위원장이 지적한 집행부 업무에는 ▲읍·면사무소 및 일부 부서의 직렬이 업무특성에 맞지 않는 사례 ▲보조금 집행·관리는 정산처리가 미흡하고, 성과평가가 결여돼 철저한 관리·감독 부족 ▲각종 보조금 신청 또는 민원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과다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존 관행에 얽매여 군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행정 반복 ▲많은 지적사항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문제점 ▲일부 시책사업은 집행부의 성급한 판단만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추진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대책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계획성 없는 부실한 업무추진 사례들을 지적하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냉철한 자기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통해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관광과 소관사항 중, 2015년부터 2018년간 모든 축제 회계 정산에 관한 사항 ▲경제과 소관사항 중, 북방 농공단지 조성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환경과 소관사항 중, 생활폐기물 소각장 사업장 폐기물 반입·소각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체 감사와 그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결과를 보고하는 이호열 위원장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에서 이호열 위원장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 요구액 5603억 22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16억 6948만원 보다586억 5297만원이 증가됐다”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4951억 3508만 5000으로, 전년도 예산액 4467억 8390만 5000원 보다 483억 5118만원이 증가됐으며, 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51억 873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8억 8557만 5000원 보다 103억 179만원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김재근 홍천군의회 의장

김재근 의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9년도 새해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본예산을 심의하는 등 향후 민선 7기 군정이 역점을 두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며 “기해년 새해에도 홍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의회는 내년 1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장동학 재무과장에 대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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