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홍천 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난항 예고
용문~홍천 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난항 예고
홍천군, B/C 점수 안 나와 전략적 대응 방침
추진위, 철도 안되면 용산집회 등 강력대응 시사
양평군 6곳 역사 요구..국토부 수용 어렵다 난색
  • 오주원 기자
  • 승인 2022.08.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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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B/C(경제성)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철도 연결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양평군에서 노선에 대한 역사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경제성 분석시 비용편익분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가철도망 반영 노선안에는 용문-단월-청운-양덕원-홍천을 잇는 역사를 제시했지만, 양평군에서는 용문-용문산-단월-청운-양덕원-홍천의 역사 6곳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초의 노선안에서 단월을 제외한 용문-청운-양덕원-홍천의 노선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국토부가 양평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홍천군은 양평군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차원의 접근으로 양군의 주민의견을 조율한다는 대응방안을 내놨다.

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설)는 지난 16일,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중앙부처 주요 동향 및 철도 구축전략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영재 군수와 이규설 위원장, 오흥수 부군수, 최이경 부의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석했으며, 사화 단체장들로 구성된 위원, 홍천군 국책사업단이 함께 자리했다.

국책사업단 용역발표에서 우선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22일부터 8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대도시권 광역교퉁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동안 권역별 중심지에 대한 현행법과 40㎞ 이내로 하는 거리반경을 삭제함에 따라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법적규정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느냐’ 라는 관건이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진행하는 사전조사는 ▲광역철도노선 비용 및 수송수요, 편익추정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사업추진방안검토 ▲노선(대안노선포함)별 시나리오 등 최적노선 도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행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점수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용문~홍천 철도사업이 올라간다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남아있어 홍천군과 추진위는 호흡을 맞춰 장기적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영재 군수는 “사전타당성조사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사전 조사에서 B/C가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예타까지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정부의 동행을 체크해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설 위원장은 “그동안 홍천은 송전탑과 양수발전소 등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 만일 이를(철도)해내지 못하면 후손들 볼 면목이 없어 홍천을 떠나야 한다. 그만큼 절체절명하다. 그래서 위원들과 힘을 보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홍천에서 철도 연결을 약속한 만큼 철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최이경 부위원장은 “2006년 용문~홍천철도가 예타대상에 선정되고 2007년 10억원의 예타 착수비를 세워놨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중단됐다. 이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홍천군민이 바라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양평군과 홍천군은 그동안 퍼포먼스를 통해 철도 유치를 추진해왔지만, 이는 이불속에서 만세를 부르는 격이다. 이제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동향을 살피고 관련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30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에는 엄격한 조사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와 조사제도 운영의 신속성,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2대 기본원칙을 세웠다

연장 34.1㎞ 구간에 총 사업비 8537억원이 투입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홍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치권을 비롯해, 군과 민이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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