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각종 위원회 정비 시급..조례위반 질타
홍천군 각종 위원회 정비 시급..조례위반 질타
5개 이상 중복, 한명이 18개 위원회 활동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오주원 기자
  • 승인 2022.11.2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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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한사람이 5개 이상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상당수 있어 홍천군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심지어 18개의 위원회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용준식, 용준순, 최이경 위원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중복 가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빠른 시일 내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는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실시했으며, 오후에는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용준식 간사위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의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관해 지적하고, 각종 위원회 관련해 남녀 성비의 불균형과 한명이 18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명단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고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서면회의 보다는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을 당부했다.

용준순 위원은 특정 위촉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등록돼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보완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연령대를 배치하고 여러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성비와 연령대, 전문성을 모두 고려한 구성을 요청하고, 위원들 임기가 대략 2~3년이고 만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홍천군에서는 17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면 참석수당 7만원, 서면 5만원으로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어 용준순 위원은 최근 3년 행정소송의 현황 상, 행정소송이 발생한 문제와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패소할 시의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발행위와 관련해 군이 패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 해당 공무원이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나기호 위원은 스마트 마을 방송사업과 관련해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연결했는데 수억씩 들여서 하는 홍보사업이 과연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홍보였나 의문이라며, 앞으로 미래형 소식을 받고싶은게 군민들의 요구다. 그런데 군정홍보나 축제 홍보 등에 치중하고 있다. 이용이 편리하도록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군정 정책에 대한 홍보 방안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 지자체의 군정 정책과 축제 정보를 전달하는 식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의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대에 발맞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홍보 방책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활성화에 대한 방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추가 보충질의에서 폐교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였고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데에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줄 것을 건의했다. 새로운 시설을 짓기 보다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홍천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정에 맞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광수 위원은 폐교된 학교의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행정 재산의 활용 방법을 강구를 강조했다. 마을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행정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군정 시책에 맞는 활용 자산으로 재생될 수 있는 방안을 홍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민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광재 위원은 청년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청년지원센터의 추진 현황 중 청년창업공작소를 살펴봤을 때 6시가 되면 문을 닫는 운영방식은 청년창업공작소를 만든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으며,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회의하는 공유의 공간으로서 청년창업공작소를 만든 만큼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실태의 변화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한림대와 글로벌 사회적 경제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황경화 위원은 폐교된 학교를 재활용하기 위해 분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을 제안했다.

최이경 위원장은 지난 해 감사 시 한 위촉위원이 15개의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올해 18개의 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부분에 관해 조례위반을 지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계기로 실태조사 실시 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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