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홍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부분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일고있다.

홍천군이 편성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7845억원(특별회계 포함) 이는 전년대비 377억 2390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서면의 골프연습장 6억원과 강철군인축제 1800만원, 외식경영인 해외연수 2250만원, 두촌희토류 광개발용역 1억원, 악취저감 장비(유지보수, 약품관리)에 1억1000만원 등 총 8억 5050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서면의 골프연습장 6억원은 군이 당초부터 의회에 설명도 없이 끼워넣기 예산이어서 예정된 삭감이었고, 이를 제외하면 2억 505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사실상 전체 예산안이 원안가결 된 셈이다.

더 문제는 홍천군 예산 중 보조단체와 행사위주로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은데도,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거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정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단체의 예산, 그리고 군의원들의 지역 할당 예산 등에 대해 눈치보기와 지인을 통한 청탁내지는 압력 때문에 군의원들은 삭감을 하고 싶어도, 그대로 통과시킨 예산이 허다하다는 부실심의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군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왜’ 했는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그럴거면 심의를 하지말고, 그대로 통과시켜 기간을 줄이고 공무원들의 편리를 봐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비아냥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잘못 진행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이라서..’ 또, ‘아는 지인이 부탁(청탁)해서..’ 관례처럼 불필요한 예산을 가결해주는 예산심의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병폐인데도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 국민과 홍천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심의를 해야 함에도,  선심쓰기 식 예산통과는 군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