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영귀미면 성수리에 추진되다 중단된 로컬프루트종합관리센터의 활용계획안이 군의회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홍천군의회는 15일, 제3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열고 로컬프루트종합관리센터 활용계획안인 콩 생력화 실증재배 포장사업으로 변경,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부지는 영귀미면 성수리 일원으로 토지매입비 15억 원, 시설비 13억 원 등 총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로컬프루트종합관리센터 조성을 추진했다.

홍천군은  한강유역청의 한강수계기금 사업에 '홍천 로컬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으로 공모해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초기 과원 관리부터 유통구조까지 ONE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하게 과실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에 군은 당초 사업목표로 친환경농업 기반으로 로컬프루트 생산‧가공‧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북한강 수질오염원 절감과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으로 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용도로는 과실류 종합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 농산물 집하, 선별, 저장, 유통 일관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취득 농지에 스마트농업 실증재배를 위한 시험포장으로 활용해 노동력 절감 등 생산비 절감 등을 이유로 콩 생력화 실증재배 포장을 조성한다며, 로컬프루트 건립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히자, 의원들은 부실 사업을 추진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부지 자체가 올해에는 건물을 짓기 위해 매립해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작물 재배가 용이한 콩을 선택했고, 콩을 재배하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해 병해충를 방제하고, 기계화 작업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콩사업은 임시사업이고, 토지사용 조회를 통해 타부서에서 사용할 용도가 있으면 검토해서 관리 이전할 계획이고, 타부서에서 사용 수요조회를 해서 없으면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국비 7억 8천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이광재 의원은 “토지를 매입해서 남는 것은 찬성하지만 28억 정도의 예산으로 적당한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갔을 텐데, 다시 또 국비는 반납되야하고, 이것에 대한 패널티도 생기지 않는가”라며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해야한다. 코앞에 있는 일도 보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천군 담당은 “사업 신청이 1년간 제한된다. 사과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됐는데 계획보다 둔화가 됐고, 당초 계획보다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됐다”며 사업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최이경 의원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폐기하는 것은 맞다. 예산이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되는 고무줄 사업의 실사례라고 보여진다”라면서 “활용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콩을 재배한다고 하고,  향후 이 토지에 필요성에 대해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는가”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실무과에서는 어떤 리더가 하고 싶다는 일을 같이 팀을 꾸려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성상 여러 가지 법적문제에 대해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가”라며 되묻기도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당초에는 로컬프루트외에 다른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다. 먹거리 타운이나, 먹거리종합관리센터이다. 그런데 공장이나 이런 것은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라면서 "로컬프루트만 놓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용도폐지를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나기호 의원은 “너무 무책임하다. 로컬푸르트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콩을 심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광수 의원은 “콩을 심는다고 해서 깜짝놀랐다. 국비공모사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국비부터 따오고 보자는 식이었다"며 “이는 징계감이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고민하고 고민해서 국비 따오는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국비 따오고 보자. 안되면 그만이고, 재정 손실가면 그만, 내 돈 아니니까, 라는 생각, 누가 책임질 것이냐.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용준순 의원은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농협과 지역주민들, 사과연구회등 각 과수연구회하고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센터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취소사유를 보더라도 그렇다. 협의체 구성이 제대로 이뤄어지지 않았고, 사과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적어서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 참 무책임하다.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바로잡으려고 해야 하는데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도 사실 안 보인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용도를 변경하고 폐기하는 것은 맞지만, 향후 활용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절차를 몰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표결결과 김광수, 용준식, 황경화 의원 3명은 찬성하고 최이경, 나기호 의원은 반대, 이광재, 용준순 의원은 기권해 사업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