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핸드폰으로 랜덤방식 선정

홍천군이 추진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신청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천군의회는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홍천군이 사업공모 과정에서 평가위원 구성 방법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4년 홍천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신청은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내면 5개면을 대상으로 국비 23억, 지방비 16억, 자부담 8억 2500만 원, 총 47억 8800만 원의 사업으로 태양광 315개소, 지열 85개소, 태양열 16개소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는 서석면 190가구, 2022년도 417가구에 지원한다.

2024년 공모사업으로는 최종적으로 지난 5월 22일 SM에너지파워 컨소시움이 선정완료해 현재는 4개 면인 홍천읍, 영귀미면, 남면, 서면, 북방면 538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완료됐다.

대상은 가정, 상가, 공공건물 등이 모두 가능하며,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105만원선으로20%의 자부담이면 지열과, 태양열, 태양광의 중복신청도 가능해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큰 혜택을 주고 있다.

홍천군은 공고를 통해 최초 98명의 평가위원이 접수했는데, 부적격자 20명을 제외하니 78명 이었고 이후 핸드폰 뒷자리를 이용해 랜덤방식으로 최종 21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이경 부의장은 “지역주민들 에너지 이용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엄청 크다. 지역에서 업자선정이나 투명성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랜덤으로 선정하면 동일한 업자가 중복선정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천군 관계자는 “최초에 98명의 평가위원에 접수됐는데, 심사위원 중에 자격이 안되는 분을 제외하니 78명이었다. 그리고 이후 최종 21명이 선정됐고, 엑셀작업을 통해 핸드폰 뒷자리로 선정해, 중복될 수 없다”고 답했다.

변경검토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선정된 업체는 E업체인데, 평가위원 중 한 명이 E업체의 실적이 허위사실이라고 제보했고, 업체에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컨소시움선정을 위한 공고내용에도 있듯이 허위사실이 있기 때문에 탈락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에 E업체가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홍천군은 “이번주 판결이 날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용준순 의원은 “98명 중에 78명을 부적격이라 해서 탈락했다고 했지만, 부적격이라고 어떻게 단정하는가, 담당 팀장이 접수신청서류를 확인하고 78명은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탈락시키고, 랜덤으로 선정하게 공정하나? 내부지침이 있나? ”라고 질책했다.

이에 홍천군 관계자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랜덤 방식이 비단 홍천군만 하는 것이 아닌 타시·군도 그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통의 평범한 방식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용준순 의원은 “어떤 타시·군인지 말하라, 행안부 지침도 없고. 팀장이 봤을때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나”라며 “명확하게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한다. 다른지자체가 휴대폰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의 낮은숫자로 랜덤으로 하고,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나?”며 강하게 비난했다.

내부 결제보고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5월 3일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4일에 평가위원회 결과를 보고했지만, 내부 공고는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위원 한 명이 허위사실이라고 제보해, 업체선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공고도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오전 결재가 났는데, E업체가 선정된 걸 어떻게 알고 5월 4일날 제보가 들어와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용준순 의원은 “내부적으로 결과에 대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업체가 선정된 것을 알지 않았나? 이는 평가위원회의때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만일 S업체가 선정됐어도 E업체의 허위사실을 보고했을가? 이는 당일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는 홍천군이 공정성에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홍천군은 답변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한 랜덤방식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았고, 더불어 왜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하는지, 또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랜덤은 타 시·군도 진행하는 보통의 평범한 방식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타 시·군인지 확인을 하지못하고, 결제를 했지만, 누구한테 결제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해 과연 홍천군의 행정이 제대로 가는지 우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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