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 제9대 홍천군의회가 출범한 지 1년.

박영록 의장을 포함한 8명의 의원들이 지난 1년간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성과와 과오에 대한, 의정활동을 냉정하게 진단한다.

이례적으로 9대는 초선의원(비례대표 포함)이 5명이나 되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 우려가 일부 의원의 과오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우선 홍천군의회의 성과라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군민들이 의회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심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서 다뤄지는 예산 및 조례 특별위원회 심의는 군민들이 방청을 하지않으면 심의과정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가결되고 부결되는지 전혀 알길이 없었다.

이제 홍천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본회의와 특위 등을 생방송으로 송출해 군민들이 심의과정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달라진 점은 일부지만, 연구하고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회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생과 관련해 현실적이지 않는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해 최이경 부의장과 의원들이 결성한 ‘미래발전 연구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광재 의원과 의원들의 ‘게스트’ 연구모임 또한 토론과 회의를 통해 홍천군이 갖고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탐구하고 있다.

이런 연구모임은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는 동시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어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홍천군의회의 조직개편으로 ‘정책지원관’이 도입, 의원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있으며, 홍천군에서 주관한 ‘청소년의회’도 군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박영록 의장은 “ 9대의회 출범과 동시에 그 어느때보다 노력하는 의회가 되고 있다”며 “의원들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비록 논쟁은 하지만, 할말 다하고, 상대편 의견에 존중하는 의회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 사무과장도 “의원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검토하는지 몰랐는데, 의회에 와서보니 너무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새삼 의원들을 다시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오도 적지 않아 이로인한 군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모 의원의 발의로 매년 개최한 행사 예산을 삭감한 반면, 현실성없는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선심성 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4대4 여·야의 대립 구도에서 당리당략의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당을 떠나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협치나 화합을 해야 하는데, 이 작은 7만도 안되는 군·소도시의 의회가 화합이 안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급급하며, 의원들 간 반목해 정치인이 군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군민이 군의회를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니 정확히는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특히, 의원들의 중요 의정활동인 조례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홍천군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가결된 조례는 총 45개, 이 가운데 최이경 의원이 8 (공동발의 2), 이광재 의원도 8개를 발의했으며, 황경화 의원 7개(공동발의 3), 나기호 의원 5, 김광수 의원 6, 용준순 의원 4 (공동발의 3), 박영록 의원 2, 용준식 의원 2 (공동발의 2) 순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선심성 조례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더욱 큰 문제는 홍천지역에 맞지도 않는 타 지역 조례를 그대로 배껴 발의해,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군의원 한 사람의 아집으로 내가 발의한 조례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막무가내 식 발의는 얼마나 많은 행정적, 예산지출의 낭비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는 그런 이기주의 조례나 집행부가 선심성으로 내려보내는 예산 통과는 없어져야 한다.

이 같은 의정활동을 계속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 종국에는 군의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은 자명해 진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막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의회가 꼭 필요하냐”는 무용론과 함께, 더 나아가 의회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군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일부 의원들로 인해 홍천군의회가 도매금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군의회는 군정의 거수기 역할이 아닌 군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올바른 행정을 위해 질타를 서슴치 않는 의회가 되어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 역할이 의회가 만들어진 이유다.

제9대 홍천군의회가 이제 막 1년이 지났다. 앞으로 3년이 남은 군의회는 최소한 ‘이게 의회냐’ 라는 말은 듣지 않도록 분발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키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