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지중화 필요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지중화를 촉구하는 결의를 했다.

홍천군의회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한전의 잘못된 사업추진 행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든 것이 결정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성명서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네 차례에 거쳐 발표하고, 한전에 전달한 바 있다.

동해안~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31년까지 전력산업의 근간이 되는 송변전 설비를 어떤 목적에 따라, 언제까지, 어디에 확충할 것인지 등을 담고 있는 장기 국가 전력망 운영계획”이라며 “송전선로․변전소 예정지 주변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전제했다.

군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송전선로는 산사태 및 산불 발생의 원인, 산불 진화 헬기 운행의 방해요인, 생명과 건강을 위협,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반드시 모든 일련의 추진과정을 완전 공개하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피해보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지만 지금까지 한전의 행동을 보면 주민의 대표성 없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독단적인 경과지역 선정 등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과 답변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은 건설비 등 예산이 많이 드는 등 단점도 있지만, 안전사고 및 전자파 피해예방 등 군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장점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천군의회 의원들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손 놓고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다함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건설을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홍천의 장기적 지역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관점,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방적인 사업추진 및 통보 등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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