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급감, 사업비 마련에 차질 우려

홍천군이 홍천읍 마지기에서 갈마곡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마지기~갈마곡간) 개설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순환형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량 분산 및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개설 공사에 대한 보고회가 지난 25일 홍천군의회 간담회에서 열려,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홍천읍 희망리(마지기)에서 갈마곡리 일원에 길이 1.2km, 터널 160m 1개소의 2차선 도로, 총 210억 6천만 원을 투입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2월 공사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로개설 착공에 수반되는 예산이 제대로 지원될지에 대한 우려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홍천군의 올해 850억 원의 재원부족과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함께 주차장 확충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공간 확보 예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어, 과연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이광재 의원은 “관심많고, 걱정많은 이 도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는 했나..? 현재 희망리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금호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공간은 터널보다는 주차공간이 먼저”라며 “도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천군 담당자는 “마지기로, 석화로, 희망로에 대해 사업 시행 전과 후로 나눠 도로용량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며 “주차장을 확보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사업도 감액하고 있고, 내년도는 신규사업을 거의 못하는 지경으로 예산이 문제”라고 답했다.

나기호 의원의 “도시계획도로다. 어떤 기능 때문에 이 도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홍천군 담당자는 “갈마곡리에 임대아파트도 들어오고, 외곽으로 순환되는 도로가 필요하다. 해당도로가 준공되면 1일 3200대가 통과할 수 있어, 군민들에게도 큰 편의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 의원은 “현재 홍천읍의 도로구조가 잘못돼 있다. 도시가 팽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심기능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며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변차로를 이용하면 한동안은 주차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우회도로, 순환도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장 급한 것을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도시계획은 장기적 계획을 갖고 도시의 확장성을 위해 도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빠른 시간안에 주차장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이경 의원은 “터널이 꼭 필요한가, 터널을 설치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가”라고 묻자, 담당자는 “개착이 어렵고 개착을 하게되면 30m이상을 해야 하고 또한 생태통로를 위해 결국엔 통로를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터널설치가 예산이 적게 든다”고 답했다.

마지기~갈마곡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경로에 대해 최 의원은 “거리도, 사업비도 확연히 차이가 났음에도 현재 구간으로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담당자는 “논문을 써도 서론쓰기가 가장 힘들 듯이 고민이 많았다. 신중히 검토한 결과 가장 최적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내년도 교부세 감소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실하게 현장반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고, 가장 최단코스, 최저예산을 선택한 것은 감사하다”고 전했다.

말도많고, 탈도많고, 그만큼 관심이 많은 ‘마지기~갈마곡 도로개설’가 무사히 추진돼 마무리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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